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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정상화 파행속 외통위 정상적 열려…北 목선사태·외교역량 집중 질의

강경화 외교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참석, 주요 현안보고
윤상현 외통위원장 "안보현안 국가 안위와 직결되기 때문에 개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국회 의사일정 합의 사항을 의총에서 추인을 거부했지만 현안 관련 상임위원회에는 부분 복귀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일부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외교통일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렸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 목선 사태 및 북미정상회담 등 주요 현안을 보고 받았다.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통위원장은 "안보현안은 국가 안위와 직결된다”면서 “국민이 위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외통위를 개의했으며 북한 동력선 사건과 기타 안보현안을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과 G20 정상회담, 헝가리 사건 등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등 현안보고를 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친서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강경화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의 한일정상회담 거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며 "어렵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인 거절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했다.

강 장관은 유기준 한국당 의원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보복조치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에 대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가 나온다며 대응할 것"이라면서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강경화 장관이 유기준 의원의 답변에서 일본의 보복조치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를 담아 발언했는데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강 장관은 "그만큼 상황 악화를 방지하겠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경화 장관은 원혜영 민주당 의원의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위가 조성되고 있고 대화의지, 신뢰 표명 등이 친서에서 나타났고 실무협상이 있어야만 정상회담의 기초가 될수 있다"고 말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에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향후 북한 선박 남하 시 정부의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삼척항 북한 목선 폐기 문제에 대해 "메뉴얼에 따라 "선장의 동의 아래 선박을 폐기할 수 있고 아직은 폐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삼척항 접안 2시간 신문 후 2시간 만에 북한 주민 송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북조치만 담당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피력했다.

김 장관은 원혜영 민주당 의원의 북미정상회담 전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 "물리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6.25전쟁은 남침에 대해 대통령도 이야기 했는데 스웨덴에서는 '남북은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고 말했고 오늘은 '남침'이라고 말했는데 인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삼척항 북한 어선 귀순한 목적으로 왔다면 4명모두 귀순해야 하는데 2명이 돌아갔는데 문제가 있으면 통일부 장관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연철 장관은 유 의원의 5만 톤 대북식량지원 질문에 대해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했다"고 설명했다.

강석호 한국당 의원은 "북한 어선을 왜 폐기했다는 그 말 자체가 틀렸다"며 "무슨 의도이고 누구의 지시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연철 장관은 "부처간 협의 후 메뉴얼에 따라 처리(폐기)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문제가 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목선 귀순에 대해 "경계태세가 뚫렸다는 것은 군의 심각하게 각성해야 하고 모든 것은 진실에 대해 명쾌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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