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바른미래‧평화‧정의당,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정개특위 종료되는 8월말까지 촉구

"선거제도 개혁 끝내 좌초시키려는 한국당의 생떼부리기 전략 결코 성공할 수 없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야3당 대표들이 2일 더불어민주당에 정개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8월말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열차에 함께 탄 동지로서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의 종착역에 함께 도착하기를 기대하며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3당 대표들은 "지난해 12월 열흘간의 단식농성과 장외캠페인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의 물꼬를 트는 5당 합의문을 도출해낸 바 있다"며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혁 논의에 불참하거나 방해했고 우여곡절 끝에 야3당과 민주당이 힘을 합쳐 어렵사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촛불시민들의 개혁요구를 국회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민심 그대로 국회'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야3당 대표들은 "지난 6월 28일 민주당은 그동안 함께 선거제도 개혁에 공조해온 야3당과 어떠한 협의나 설명도 없이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을 교체하라는 한국당의 집요한 떼쓰기에 굴복하고 말았다"면서 '민주당의 이와 같은 행보에 저희 야3당뿐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께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야3당 대표들은 "만약 이번 합의로 정치개혁 논의의 주도권이 반개혁 세력인 한국당에게 넘어간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여야4당의 개혁 공조까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지금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야3당 대표들은 민주당을 향해 "여야4당의 공조로 만들어온 선거제도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와 방도를 밝혀야 한다"면서 "그 의지의 출발점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 정개특위를 책임있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53개 시민단체, 국립대전현충원서 홍범도 장군·무후 광복군 추모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10월 8일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에 참여하는 ‘국민주권개헌행동’을 비롯한 53개 시민단체 대표단이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홍범도 장군과 후손이 없는 광복군 17위 선열을 추모하는 합동차례를 올렸다. 대표단 약 20여 명은 이날 묘역 참배 후 '화이부동(和而不同)'과 좌우합작 정신을 계승해 국권국익 수호, 남북 평화공존, 국민개헌 보장 등의 실천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서약문 채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홍범도 장군·무후 광복군 17위 선열에 추모차례 1부 행사는 독립유공자 제7묘역에서 김동섭 ‘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됐으며, 2부는 송운학 '국민주권개헌행동' 상임대표가 이어받아 참배와 헌시 낭독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항일무장투쟁 만세!", ▲"대한독립 만세!”, ▲"국권국익 수호 만세!"▲"남북평화공존 만세!", ▲"국민개헌보장 만세!"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참된 자주독립과 직접민주제 실현의 길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무후 독립유공자 7,285명… 후손 확인 못 해 예우도 미흡" 송운학 상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이곳

정치

더보기
남인순 의원, 환자 돕는다던 '환자대변인' 16%가 병원 측 변호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1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촉된 환자대변인 인적사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56명의 환자대변인 중 9명(약 16%)이 현재 병원 측 자문 또는 소송 대리 업무를 수행 중인 변호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특정 병원의 소송을 직접 대리하고 있으며, 동시에 5곳 이상의 병원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시, 환자 측의 권리를 법적·의학적으로 보호하고, 조정 과정에서 환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의료사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56명을 환자대변인으로 선정·위촉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남 의원은 이번 인선 과정에서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를 조력해야 할 변호사들이 병원 측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온 인사들로 위촉된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어 "특히 현직에서 병원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