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당정청은 3일 일본이 우리 기업에 대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리자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 투자를 추진키로 했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일본의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방안과 별도로 소재부품 산업을 강화하는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이 반도체 관련 첨단소재 수출을 규제한 것은 WTO협정 위반이며 자유무역을 천명한 G20합의를 무색하게 만든 모순적인 행동"이라며 "민관공동대책 수립 등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현 상황에 대한 일본 측 기사가 일요일(6월30일) 오전에 떴다. 기사를 보자마자 5대 그룹(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 등에 직접 연락해 '국익을 위해서는 정부와 재계가 함께 소통·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리 경제가 내외에서 여러 난관을 겪고 있다"면서 "내외 난관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민간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경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사회적 약자의 고통이 커져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상황이 어렵다. (이에) 추경안을 편성했고, 하반기 경제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해 "이달 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정도 집중 투자를 준비하고 있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강력한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최근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에 대응한 경제활력 보강 및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추경안이 통과 되는 즉시 2개월내 70% 이상 신속 집행돼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혜택을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수출 총력지원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공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세제 인센티브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10조원+@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내관광 활성화와 소비 등 내수 활력 제고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생활SOC사업 및 도시재생·어촌 뉴딜사업 신속 집행, GTX B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조기 완료 등 광역교통망 투자 지속 등을 통해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고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0건 조기 창출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창출 등지역의 산업과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소재 등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선제 투자를 통해 핵심 소재·부품산업의 국산화를 강도높게 추진하는 등 소재·부품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했다.

당정청은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는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필요한 분야는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당초 2조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3,000억원 추가 확대키로 했다.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초저금리 대출을 당초 계획보다 5,000억원 확대(1조8,000억→2조3,000억원) 지원하고, 제로페이 활성화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도 중요한 만큼, 구도심 상권의 복합개발, 제품개발·온라인판매 등을 일괄 지원하는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설치 등도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포용성 강화를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노인·저소득층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주거·교통·교육·의료·통신 등 5대 핵심 생계비 경감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EITC 지원대상 및 가구당 최대지원액 확대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년들의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청년·대학생 햇살론 Ⅱ 출시 등 주거, 교육, 자립, 일자리 강화를 위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산업혁신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인구구조 변화 등 현실화되고 있는 미래도전 요인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경제활력 제고 및 포용성 강화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 촉진을 위한 세법 개정안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안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의 신속한 입법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해찬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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