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금일 일방적 정무위 개회 통보는 반민주적이며 반의회적인 행동"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통로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무위은 지난 3월 26일 국가보훈처가 손혜원 의원 부친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바람에 정회가 된 바 있다"면서 "회의가 열리기로 돼 있던 4월 4일 민주당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고 보훈처장 등 관계자들은 위원회에 출석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 위원장이 개의정족수가 충족 됨에도 회의 개의를 거부한 채 사회권을 넘겨 달라는 야당의 요구에도 불응하며 회를 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무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위해서 "손혜원 의원 부친 관련 자료 제출과 지난 4월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은 피우진 보훈처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겠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일방적이고 자기편의적인 위원회 운영은 합의에 따라 처리하는 의회주의를 갉아 먹는 반민주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장병완 평화당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 파행 책임은 당리당략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측에 있다"면서 "4월 4일 일정에 대해 민주당은 합의된 바 없다"고 말하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기자회견은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4월 4일 일정에 합의한 바 없는 만큼 피우진 처장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논하는 것은 그 출발점 자체가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내역 공개와 관련해서도 이들은 "대법원은 이미 공적심사위원회의의 심사내역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당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판시한 바 있다"면서 "정무위가 정부업무의 공정한 수행 보장보다 당리당략이 우선시된 장으로 남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야당 측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당은 지난 1월 29일 국가보훈처장을 고발했고 손혜원 의원 측도 지난 5월 30일 공무상 비밀누설과 명예훼손을 이유로 보훈처의 성명불상자를 고발했다"면서 "검찰수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환인 만큼, 심사내역 공개는 수사와 재판에 명백하게 영향을 줄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수 야당 측이 늘 강조해 온 것이 엄정한 법질서 확립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무리한 요구"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무위원회 파행의 책임을 여당에게 돌리려고 하지만 당리당략을 앞세워 법안.추경 등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양당"이라고 비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모두 기자회견 잇따라 열었지만 국민을 배반한 자당 알리바이에 불과하다"며 정무위 개최를 촉구했다.추 의원은 "민생 현안들을 이제야 겨우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법안심사에 반영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여전히 파행을 거듭하는 정무위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상임위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정쟁과 당리당략보다 하찮는가"라며 "보훈처의 자료 제출이 꼭 선결돼야만 다룰 수 있는 사안들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국민들의 공포감을 조성할 때만 경제위기를 말하고, 정작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할 정무위원회 문을 걸어잠그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삶을 벼랑 끝에 내몰고 있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여당을 비롯한 교섭단체들의 책임도 크다"며 "지금 정무위가 열리지 않는 것에 관해서도 교섭단체의 무능력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은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서야 국회의 문을 열었는데, 그 분노가 정무위를 향하기를 기다릴 것인가"라며 "모두 조건 없이 상임위 문을 열고,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법안을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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