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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文 대통령, 野 반발 속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 강행…검찰개혁 본격화

적폐청산·사법개혁 지속 의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40분 윤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신임 검찰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고 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 윤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재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 대치로 청문보고서 송부는 이뤄지지 않았고 문 대통령은 절차에 따라 임명 절차를 밟았다.

이날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 임명을 재가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공직자는 16명이 됐다. 윤 후보자 임명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이후로도 적폐 청산 기조를 유지하고 사법개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다만, 야당의 반대를 의식한 듯 이번 임명이 18일로 예정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담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임명안을 재가한 것과 관련, 여야가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은 윤 총장의 검찰 개혁을 기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명을 환영하면서 검찰 개혁 완수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윤석열 신임 총장의 측근들이 검찰 요직을 장악해선 안 된다는 충고가 나오기도 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부터 윤석열 사단이 좋은 자리 독식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분명하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과거에도 검찰총장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로 측근을 기용하는 일이 있었다"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신임 검찰총장은 권력에 굽힘 없는 강력한 원칙주의자로 국민의 신망을 받아왔다"며 "윤 총장 임명은 적폐청산과 사법개혁 완수라는 과업을 검찰에 다시 한 번 부여한 것이며 '권력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려드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완수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을 섬기는 검찰, 정의와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김재두 대변인은 "윤 신임 검찰총장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환영한다"며 "무엇보다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의 소신을 믿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을 가슴에 새기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검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윤 총장은 그간 원칙과 소신있는 행보로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며 "윤 총장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업은 검찰 개혁이다. 국민들이 안겨준 기회인 만큼 국민의 뜻에 충실히 복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총장 임명 강행이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독불장군의 인사이자 야당을 궤멸시키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검찰은 공정하고 바른 조직이어야 한다"며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과 자격 논란으로 사실상 부적격 판정된 인사를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하는 것이 벌써 열여섯 번째에 달할 정도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오만과 고집불통 인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지 모를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도 "문 대통령이 불통이라고 비난하던 이명박 정부를 뛰어넘는 건 시간 문제"라면서 "역대 최악의 불통 대통령을 예약했다"고 꼬집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앞에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은 그런 검찰총장을 위해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는 진풍경이 연출된 것"이라며 "거짓말을 하는 검찰총장의 개혁을 누가 신뢰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에서 "아집·독선·위선의 정권다운 임명이 아닐 수 없다"며 "'위증까지 감행하며 자기 사람 지키기에 나섰던 윤석열 개인'이 앞으로 ‘정권의 충실한 조력자’가 될지는 안 봐도 비디오"라고 비난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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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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