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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중당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각 폐기해야"

"아베정부와 군사정보 교류·군사협력 말도 안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중당은 5일 일본 반도체 주요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를 강행하자 "아베정부와 군사정보를 교류하고 군사협력을 하다니 말이 안된다"며 "정부는 당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 김종훈 의원과 당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은) 전쟁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해 과거사를 부정하고 우리 정부를 굴복시키려는 노골적인 속셈"이라며 "경제를 무기로 한 사실상 제2의 침략"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중당 당원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정농단으로 혼란스럽던 박근혜 정권 말기,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체결됐다"며 "북핵 대응을 핑계로 자위대를 군사협력 파트너로 인정하고 일본에 군사대국화의 길을 열어준 굴욕적인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당시 ‘일본에 군사기밀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며 반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삼각공조를 만들기 위한 미국의 압력에 의해 체결됐다"며 "미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할까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중당 당원들은 "정부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전제로 한 한미일 삼각공조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며 "우리가 미국의 동북아 패권유지에 동조하며 전쟁국가를 꿈꾸는 아베의 군국주의적 야망에까지 협조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로 아베의 재무장, 군사대국화 음모를 저지해야 하며 때마침 재연장 여부 통보기일도 오는 24일"이라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아베정부의 경제침략에 온 국민은 거센 항전으로 맞서고 있다. 일본상품 불매운동은 날로 확산하며, NO아베 거리에는 규탄 현수막이 넘쳐나고 있다"며 "그만큼 정부도 더 단호하게 아베정부와 맞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아베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제외에 맞서 정부여당 내에서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발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다수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찬성하고 있다"며 "미국의 반대가 있더라도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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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베트남 문학 교류… 시와 바다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문학의 길
·동아시아 바다가 다시 문학의 길로 열리고 있다. 2026년 3월 14일 대만 타이난에서 열린 '대만 시인의 날'과 대만-베트남 문학 교류 행사를 계기로 세 나라 문인들의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면서 한국·대만·베트남을 잇는 새로운 국제 문학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번역과 창작, 역사 탐방과 시민 문화 교류가 결합된 이번 행사는 동아시아 문학이 서로의 언어와 기억을 공유하는 문화 공동체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편집자 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동아시아의 바다가 다시 문학의 길로 열리고 있다. 2026년 3월 14일 오전 대만 타이난에 위치한 국립 청쿵대학교 대만어문학과(國立成功大學台灣文學系台) 강당에서 제4회 대만 시인의 날개막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대만 문학단체와 대학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오후에는 타이베트남문학관에서 대만과 베트남 시인·작가들이 참여한 시 낭송과 문학 교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대만문필회, 발지 타이어 재단, 대만 로마자 협회, 그리고 성공대학교 베트남연구센터와 대만문학과 등이 공동 주최한 국제 문학 교류 행사로, 대만과 베트남 문학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 낭송과 작품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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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선생님과 교직원이 숨 쉬는 학교 만들겠다"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은혜의 숨 쉬는 학교–경기형 기본교육 5대 공약' 가운데 두 번째 공약인 '교직원의 일–교직원이 존중받으며 일하고 성장하는 학교'를 위한 4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유 예비후보는 "학교가 숨 쉬려면 아이들뿐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도 숨 쉴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학교 현장은 반복·악성 민원과 과도한 교무행정, 불분명한 역할 구조로 인해 교직원의 소진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정책은 △민원 대응체계 개편 △교무행정 부담 완화 △학교 내 역할·권한 정립 △교직원 전문성과 회복 지원 등이다. 먼저 교직원 보호를 위해 학교민원 통합지원체계인 '학교민원119'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대표전화와 온라인 창구를 연계해 일반 민원과 특이 민원을 구분 접수하고,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민원은 교사가 아닌 공적 시스템이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특이민원 전담 처리반을 설치해 접수와 초기 대응, 학교와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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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모현읍 학생 장거리 통학… 가장 빠른 학교 설립 해법 찾겠다"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을 지낸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고등학교가 없어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용인 모현읍 학생들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설립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12일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서 열린 고등학교 설립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현실적인 학교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모현읍은 인구 약 3만5000명의 대규모 주거지역임에도 일반계 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어 지역 학생들이 인근 포곡읍이나 광주시, 성남시 등으로 왕복 2시간에 가까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모현에는 고등학생은 있지만 정작 고등학교는 없다"며 "지역 내 유일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인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로 일반계 학생 배정이 가능한 공립 고등학교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모현읍 학생들은 선택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또다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겪고 있다"며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립 고등학교 설립을 요청했다. 학부모들은 경기도교육청 소유 부지인 모현중학교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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