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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당정, 내년도 예산 소재부품에만 1조원+α 배정

경기대응과 혁신성장 뒷받침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 갖기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예선편성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에만 1조원+알파(α)를 배정키로 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경기대응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면서 "예산의 집중성을 높이고 시급성에 대해 반영하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 저희가 여러 가지 부품소재 관련 산업들이 추경에도 편성됐는데 예산은 과감히 발굴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 모았다"고 설명했다.

내년 소재부품 예산 규모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올해 추경 편성 때 '1조원+α'를 이야기했는데, 이를 위해 현실적으로 예산을 발굴하고 과감히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세수부족이라는 데 예산을 강화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내년 세수현황도 파악해서 균형있는 예산을 가져가되 균형 속에서 확장적인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면서 "기획재정부도 이 부분에 해해 의견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R&D 관련 예산에 대해 윤 수석부의장은 "많은 건의 있었고 대폭적 반영 요청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제시한 예산에 대해 정부가 논의한 후 다시 당정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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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최창일 시인, 시인이 바라보는 궁중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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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선생님과 교직원이 숨 쉬는 학교 만들겠다"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은혜의 숨 쉬는 학교–경기형 기본교육 5대 공약' 가운데 두 번째 공약인 '교직원의 일–교직원이 존중받으며 일하고 성장하는 학교'를 위한 4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유 예비후보는 "학교가 숨 쉬려면 아이들뿐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도 숨 쉴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학교 현장은 반복·악성 민원과 과도한 교무행정, 불분명한 역할 구조로 인해 교직원의 소진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정책은 △민원 대응체계 개편 △교무행정 부담 완화 △학교 내 역할·권한 정립 △교직원 전문성과 회복 지원 등이다. 먼저 교직원 보호를 위해 학교민원 통합지원체계인 '학교민원119'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대표전화와 온라인 창구를 연계해 일반 민원과 특이 민원을 구분 접수하고,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민원은 교사가 아닌 공적 시스템이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특이민원 전담 처리반을 설치해 접수와 초기 대응, 학교와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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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모현읍 학생 장거리 통학… 가장 빠른 학교 설립 해법 찾겠다"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을 지낸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고등학교가 없어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용인 모현읍 학생들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설립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12일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서 열린 고등학교 설립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현실적인 학교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모현읍은 인구 약 3만5000명의 대규모 주거지역임에도 일반계 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어 지역 학생들이 인근 포곡읍이나 광주시, 성남시 등으로 왕복 2시간에 가까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모현에는 고등학생은 있지만 정작 고등학교는 없다"며 "지역 내 유일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인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로 일반계 학생 배정이 가능한 공립 고등학교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모현읍 학생들은 선택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또다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겪고 있다"며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립 고등학교 설립을 요청했다. 학부모들은 경기도교육청 소유 부지인 모현중학교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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