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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독립 지원 강화 등 R&D 지원체계 개편

박영선 장관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 발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新성장산업 창출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독립 지원 강화하는 등 R&D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이 흔들림 없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 신산업 성장의 기반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조속한 기술독립을 중점 지원하는 것이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의 초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장관은 "주요 추진 방향은 크게 4가지로 ▲R&D 지원체계 확립 ▲유망기술 분야 중점 지원 ▲산학연 간 협업을 강화시켜서 R&D 성과 제고 ▲지원대상 선정은 공정하고 R&D 이용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발표한 대책의 추진과제를 조속히 시행하고 하반기에 정부 전체 중소기업 R&D의 성과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기회로 삼아서 시대를 선도하는 신산업 창출의 주역이 되도록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의 대기업 하드웨어 중심의 산업구조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정과 협력을 중심으로 대전환시킬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결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 주요 일문일답이다.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 총 투자 규모와 운영 방안은.

▲(김영태 기술혁신정책관) 올해 우리 중소기업용 2019년도 예산이 1조 744억 원이었고요. 지금 기재부를 통해서 저희 중소기업부 예산을 대폭 확대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로는 올해 예산 이상으로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정부 예산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임의로 발표하는 것은 조금 현재 상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만 장관님께서 발표해 주신 4차 산업혁명 2000억 원, 또 부품·소재 2000억 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다.

(박영선 장관)기재부에서 국회로 넘기기 전에 지금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김영태 국장이 밝혔던 2,000억 원과 2,000억 원 부분, 이 부분 이외에 더 규모가 조금 더 있다.

- R&D 체계 핵심 문제점은 무엇인가.

▲(박영선 장관)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R&D는 그냥 지원하고 끝이다, 그것이 더 어떤 시장성과 연결되는 부분이 너무 퍼센티지가 낮다.'라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개편이 절실했다.

또 지금까지 정부가 어떤 R&D 지원체계에 있어서 top-down 방식을 주로 많이 썼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기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정, 사전에 먼저 지정하는 방식, 그런데 이번에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는 방식은 bottom-up 방식이다.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R&D를 지원하는 bottom-up 방식의 R&D 지원을 시도해 본다라는 데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김영태 기술혁신정책관) 중소기업용 R&D 자금은 1년에 1억 원 정도 평균 지원하는 게 현재 시스템이다. 사실 이런 것 가지고는 아무리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변혁적인, 혁신적인 R&D를 하기에는 굉장히 제약조건이 많다. 그래서 위험하지만 도전적이고 굉장히 혁신적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 규모의 확대는 굉장히 필요성이 높았고, 이번 혁신방안의 핵심 중의 하나가 1년 1억에서 3년 20억원 규모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 구조를 대폭 개편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역량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 혁신적 중소기업은 얼마든지 새로운 장에서 과감한 도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대·중소기업의 협력체계에 대기업의 의지 등 주요 기업들의 참여 여부는.

▲(박영선 장관)이번에 소재·부품·장비 대책,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서 소부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부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구했던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만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 이것이 이 흐름과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는 흐름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박영선 장관)올해 하반기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거고요. 이제 이 예산은 내년 것이기 때문에 주로 내년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된다. 그러나 선정 작업은 올해 안에 들어갈 간다.

특히 이제 저희가 강소기업 100개 선정을 해야 되고 스타트업 100개를 선정해야 되는데, 강소기업 100개와 관련된 부분은 선정작업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거고 스타트업 100개 부분은 내년부터 시작한다.

-R&D 지원체계가 혁신이 되면 중기부 산하기관인 기술정보진흥원이나 이런 R&D를 주로 평가하고 집행하는 기관에 어떤 역량이나 조직체계적 혁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박영선 장관)지난 주 금요일에 중소기업 연구원에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기술과 관련된 연구기관을 재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고요. 나머지 산하기관들도 이제 그 곧 업무보고를 받아서 특성화시킬 예정이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하기관이 아닌 다른 연구소들도 저희가 필요하면 MOU를 맺어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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