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화)

  • 맑음동두천 0.8℃
  • 맑음강릉 6.4℃
  • 맑음서울 1.8℃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8.4℃
  • 맑음울산 8.6℃
  • 구름조금광주 7.9℃
  • 구름조금부산 10.6℃
  • 구름조금고창 5.5℃
  • 흐림제주 10.3℃
  • 맑음강화 0.6℃
  • 맑음보은 4.5℃
  • 구름조금금산 5.7℃
  • 구름조금강진군 8.4℃
  • 맑음경주시 8.7℃
  • 구름조금거제 9.9℃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박용진 "이재용 판기환송 재벌개혁 시대적 과제 확인한 판결"

검철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통해 반칙과 특권 일벌백계 촉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대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선고 파기환송과 관련, "국민상식의 승리이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확인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오후 대법원 상고심 선고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된지 2년 6개월만에 이 땅에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정경유착을 근절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마에 부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오늘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짓눌러 왔던, 뇌물을 '떡값'이라 부르고, 뇌물 받은 범죄자가 '장학생'이라 불리며 사회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가 경제위기라는 주장속에 면죄부를 받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검찰을 향해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해 재벌총수의 부당한 기업지배라는 불법행위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처벌할 수 있기를 요구한다"며 "다시는 이 땅에 회계사기와 부정한 행위로 시장질서를 유린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앞으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가열차게 전개해서 이 땅에 경제정의가 바로서는 날이 올 때까지 당당하게 전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redkims64@daum.net
배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