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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인영 "조국 기자간담회서 적잖은 의혹 해소"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판단 구할 것, .청문회 무산 한국당 때문"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와 관련, "많은 의혹들을 비교적 소상히 해명됐으며 민주당은 적잖은 의혹들이 해소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후보자는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의혹들에 대해) 시간을 사용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는 국민들이 느끼는 실망과 허탈감에 대해서도 진지한 사과와 반성을 표했다"며 "후보자 주변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소상히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바로서 권력 기관 개혁의 단호한 의지도 확인했다"며 "후보자의 해명이 진실했는지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진정성 있는 해명을 듣고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기를 바랐으나 자유한국당의 무리한 요구로 인사청문회는 무산됐다"면서 "지금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송부 기간에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후보자 기자간담회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가로막은 것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었다"고 힘줘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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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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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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