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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임재훈 "대입제도 개편 안정성 확보 중요,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학입시제도 혁신 정책간담회 개최…"교육 계층 이동 희망 사다리돼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제도 재검토 지시는 국면전환용으로 밖에 해석이 안되며 대입제도 개편은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바른미래당과 공동으로 주최한 '대학입시제도 혁신 정책간담회'에서 "‘대입제도’는 국민적 대관심사라며, 입시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의 균등과 공정성"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재훈 의원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특례(special case)인생’과 관련해 긴급하게 간담회를 개최했다"면서 "조국 후보자 딸의 장학금 수령문제와 고입·대입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현재 입시에서 비롯된 문제는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스펙 쌓기가 사회적 격차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도를 넘었으며 이는 입시제도만뿐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 전반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도자 의원, 김민훈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 김현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지원실 실장, 우재언 입시전문가, 이승연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 조인식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송정아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교육전문위원 등이 참여해 대입제도와 관련된 활발한 논의를 했다.

참석자들은 대입제도가 개편한지 불과 1년 밖에 지나지 않았고 입시 제도가 초중등 교육과정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시제도 개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재언 실장은 "수시모집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대학입시에 학생의 능력이 아닌 학부모의 역할이 개입될 여지가 커졌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현준 대교협 실장은 "그동안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이 제도개선을 거듭해 도입 당시에 비해 공정성이 강화됐다"며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함께 타당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연 서울대 입학사정관은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학생의 성적이 아닌, 교육역량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송정아 바른미래당 교육전문위원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특례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특례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재훈 의원은 "(간담회가) 모두에게 공평한 대학입시제도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교육이 기득권을 공고하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계층 이동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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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문인총연합회(이하 대전문총)가 제39차 정기총회를 통해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대전문총은 29일 대전 시내 한식당 '바다로'에서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신임 회장 인준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정관 개정, 2026년도 사업 계획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대전문총은 1990년 창립 이래 회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독특한 선출 방식을 유지해오고 있다. 문단 원로와 고문들로 구성된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를 엄선해 추대하고, 이를 총회에서 회원들이 인준하는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이다. 이날 최송석 고문의 회장 인준 경과보고에 따라 참석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인준하며, 대전문총 특유의 화합 전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6년간 대전문총을 이끌어온 제5대 김명순 회장은 퇴임사를 통해 "열정을 바쳤던 회장직을 내려놓고 다시 평범한 문학인의 자리로 돌아가 순수한 창작의 열정을 되살리고자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그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이 소외되는 AI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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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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