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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임재훈 "대입제도 개편 안정성 확보 중요,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학입시제도 혁신 정책간담회 개최…"교육 계층 이동 희망 사다리돼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제도 재검토 지시는 국면전환용으로 밖에 해석이 안되며 대입제도 개편은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바른미래당과 공동으로 주최한 '대학입시제도 혁신 정책간담회'에서 "‘대입제도’는 국민적 대관심사라며, 입시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의 균등과 공정성"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재훈 의원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특례(special case)인생’과 관련해 긴급하게 간담회를 개최했다"면서 "조국 후보자 딸의 장학금 수령문제와 고입·대입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현재 입시에서 비롯된 문제는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스펙 쌓기가 사회적 격차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도를 넘었으며 이는 입시제도만뿐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 전반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도자 의원, 김민훈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 김현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지원실 실장, 우재언 입시전문가, 이승연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 조인식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송정아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교육전문위원 등이 참여해 대입제도와 관련된 활발한 논의를 했다.

참석자들은 대입제도가 개편한지 불과 1년 밖에 지나지 않았고 입시 제도가 초중등 교육과정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시제도 개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재언 실장은 "수시모집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대학입시에 학생의 능력이 아닌 학부모의 역할이 개입될 여지가 커졌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현준 대교협 실장은 "그동안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이 제도개선을 거듭해 도입 당시에 비해 공정성이 강화됐다"며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함께 타당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연 서울대 입학사정관은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학생의 성적이 아닌, 교육역량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송정아 바른미래당 교육전문위원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특례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특례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재훈 의원은 "(간담회가) 모두에게 공평한 대학입시제도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교육이 기득권을 공고하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계층 이동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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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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