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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장 르포] 서울 관악구 남현동 D회관 신축건설 현장…환경 분쟁 '도마위'

25일 서울시 환경 분쟁 담당부서 1차 현장답사 실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문 세무사로 주축이 된 사단법인 세우회가 입주할 서울 관악구 남현동 D회관 시공이 환경 분쟁으로 쟁점화 되며, 또 다른 법리공방으로 치달을 조짐이다.

25일 오후 서울시의 환경 분쟁 담당부서는 각종 분진과 소음을 호소하는 환경 분쟁 조정을 골자로 손모(여) 씨의 민원이 접수된 바, 1차 현장답사를 마쳤다.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소재 신축공사는 총면적 8,754.20m²로 지하 4층 지상 8층에 오는 2020년 5월까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완공될 예정이다.

시공사인 중견건설기업 T건설은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표지판 역시 공사 중 인접 매설물 등 방호철저는 물론 교통안전에 따른 시설물 배치 등 제한적인 지침이 게시됐다.

게다가, 행정부서는 작업 중 전도가 우려 및 예상 부위를 사전에 체크 및 수시점검에 이어 필요한 장비를 항시 대기하고, 공사 알림판 설치, 작업 시 예비 작업 후 안전을 확인해 시행토록 주문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손씨는 "소음과 분진은 물론 공사장 진동으로 수개월째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도 별다른 구제나 보상도 없다"며 "이에 불가피하게 환경 분쟁 부서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현장 여건에도 불구, 돌발 상황이 잇따르고 있는 신축공사장은 여름철이면 F오피스텔 206호에 빗물이 스며들거나 화장실과 세면장으로 유입되는 등 불편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전 국가대표 사격선수로 활동했던 F오피스텔 관리소의 이모 소장은 "당초 건물 뒷 편으로 조성된 좁은 골목길마저 이번 공사로 아예 사라진 상태"라며 추가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며 "당초 계획보다 공정이 미뤄지며 적잖은 추가비용으로 부담을 안고 있는 시공사와 고질적인 민원인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제 때 준공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날 1차 민원접수로 첫 현장실무 답사를 나온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의 장모 심사관은 "세밀하게 민원인과 발생장소를 확인했다"며 "오는 11월께 소음진동 전문가의 진단이 실시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 심사관은 또, "민원인이 제출한 내용 가운데 병원 치료와 스트레스 심화, 매연 피해 등을 포함해 임차인의 주장을 충분히 재확인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건물의 세밀한 균열과 틈새 벌어짐 등은 실제 오피스텔 주인과의 문제로 우선 피해자 실태 파악에 주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T건설의 L모 현장관리소장은 "오피스텔 입주자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검증해 그에 상응한 보상을 고려했다"고 전제한 뒤 "앞서 몇 차례의 면담을 뒤로 이제는 본사 차원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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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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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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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죽어야만 끝나는 교제폭력 뿌리 뽑아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여가위)이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교제폭력 3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거제 교제 살인',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등 교제 관계 혹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와 처벌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반복적이고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제폭력을 정의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기본적인 보호 조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교제폭력 피해자 중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법적 보호의 한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교제 관계 정의를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신설한 '스토킹·교제폭력 처벌법',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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