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검사팀장과 전화통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당의 '검찰-자유한국당 커넥션 제기'와 야당의 '탄핵소추안 추진' 등 날세운 격돌로 향후 국회 일정이 '조국 블랙홀'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 장관 방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사와 정쟁야당의 검은 커넥션을 색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조국 장관 부부와 전화 받은 검사팀 외에 알 수 없는 일을 발언했다"며 "압수수색에 참여한 사람 중에 누군가가 주광덕 한국당 의원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단순히 피의사실 수사과정 유출이 아니라 내통한 것으로 정보를 공유한 것"이라면서 " 검찰에서 철저하게 조사해 주 의원에게 수사 과정을 알려준 장본인을 반드시 색출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정치검사와 정재야당의 검은 내통의 가능성이 만천하에 폭로됐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는 현행법 위반 행위"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야당과 내통하는 정치검사가 있다면 즉시 색출해 사법처리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부 정치검사들이 정쟁야당의 일부 의원들과 내통하면서 보란 듯이 범죄행위를 저지른다면 오만도 이런 오만이 다시 있을 수 없다"면서 "일부 정치검사들의 검은 짬짜미가 반복된다면 검찰 전체의 명예에도 심각한 먹칠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일부 정치검사들의 일탈을 단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반해 한국당은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하는 검사에게 전화통화를 한 것은 명백한 외압으로 직권남용이라며 직무집행 있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탄핵사유라고 비판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어제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압수수색 검사와의 전화 통화, 그마저도 거짓말하려다 결국 들통 났다"면서 "거짓말까지 해가며 덮으려한 검사 협박전화, 매우 위중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청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직권남용이자 수사외압, 검찰탄압, 법질서 와해·왜곡 공작"이라면서 "검찰개혁이라는 이음으로 포장된 검찰장악, 공수처 이 모든 것은 바로 '신독재 국가의 완성'이라는 그 한 목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빨리 파면하라"며 "더 이상 장관 탄핵이라는 그런 불미스러운 혼란이 오기 전에 이제 포기하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현장 검사와 통화해 신속한 수사를 요구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힐난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현직 법무부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현장 검사에게 배려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심각한 위법 사항"이라며 "여기에 덧붙여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라는 말을 수차례에 걸쳐서 담당 검사에게 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이건 구체적 수사 지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이 야당과 내통했다는 둥 적반하장의 주장을 하면서 사태를 계속 악화시키면 조국이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결자해지를 하지 못 하겠다면 국민의 뜻을 모아서 국회가 힘으로 끌어 내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탄핵소추권 추진을 예고 했다.
redkims6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