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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한정 의원, 내란선동죄로 '전광훈' 국감장서 경찰청장에 직접 고발장 제출

청와대 함락과 문재인 대통령 체포 등 사전논의·실행 혐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던 '문재인 하야 광화문 범국민 집행대회'를 주최한 전광훈 범국민토쟁본부 총괄 대표 등 관련자를 내란선동 혐의로 4일 오후 경찰에 고발했다.

전광훈 총괄대표 등 피고발인들은 광화문 집회에 앞서, ‘청와대 함락과 문재인 대통령 체포를 목표로 순국대의 청와대 진격, 경찰 바리케이트 무력화’ 등을 사전에 논의하고, 이를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함으로써 내란을 선동한 혐의다.

피고발인들은 ‘순국결사대’ 머리띠를 두르고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방패를 뺏었으며 휘발유를 들고 경찰의 저지선으로 돌진하는 등의 폭력행위를 행사하다가 46명이 연행당한 바 있다.

김한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피고발인들의 이 같은 행위는 형법 제87조에 명시된 내란죄의 고의 및 목적에 대한 확정적 증거"라며 "전광훈 총괄대표 등 집회 주최 관계자들을 형법 제90조 제2항의 내란선동죄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고발장을 직접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제출했다.

한편 김한정 의원은 오후 3시 종로경찰서를 찾아 고발장을 정식 접수할 예정이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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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최창일 시인, 시인이 바라보는 궁중 언어
(서울=미래일보) 최창일 시인 = 조선 궁중의 언어는 흔히 사극 속 전형적인 말투 정도로 소비된다. 그러나 그 언어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왕권을 떠받친 정교한 상징 체계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궁중 언어의 구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태만 달라졌을 뿐 오늘날의 권력 언어 속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왕의 몸을 가리키는 말들을 보면, 일상 언어와 철저히 결별하려는 의지가 뚜렷하다. '몸'이라는 평범한 단어 대신 성체(聖體)·옥체(玉體)라는 표현이 쓰일 때, 왕의 육신은 더는 인간의 한계를 가진 신체가 아니라 하늘의 명을 받은 초월적 매개체가 된다. '성체'는 그 자체로 신성함을 부여하는 한자 성(聖)을 붙여 왕의 몸을 종교적 숭배의 대상에 가깝게 끌어올리고, ‘옥체’는 옥이라는 물질이 가진 순결·고결의 이미지를 통해 육체를 하나의 귀물로 치환한다. 이는 단지 고급스러운 표현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왕권의 정당성을 “몸의 차원”에서까지 보증하려는 상징 작업이다. 인간의 신체는 늙고 병들지만, 성체·옥체라는 호명은 그 유한성을 은폐한다. 얼굴과 눈물, 손과 목소리도 마찬가지다. 용안(龍顔)이라는 말은 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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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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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선생님과 교직원이 숨 쉬는 학교 만들겠다"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은혜의 숨 쉬는 학교–경기형 기본교육 5대 공약' 가운데 두 번째 공약인 '교직원의 일–교직원이 존중받으며 일하고 성장하는 학교'를 위한 4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유 예비후보는 "학교가 숨 쉬려면 아이들뿐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도 숨 쉴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학교 현장은 반복·악성 민원과 과도한 교무행정, 불분명한 역할 구조로 인해 교직원의 소진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정책은 △민원 대응체계 개편 △교무행정 부담 완화 △학교 내 역할·권한 정립 △교직원 전문성과 회복 지원 등이다. 먼저 교직원 보호를 위해 학교민원 통합지원체계인 '학교민원119'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대표전화와 온라인 창구를 연계해 일반 민원과 특이 민원을 구분 접수하고,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민원은 교사가 아닌 공적 시스템이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특이민원 전담 처리반을 설치해 접수와 초기 대응, 학교와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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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모현읍 학생 장거리 통학… 가장 빠른 학교 설립 해법 찾겠다"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을 지낸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고등학교가 없어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용인 모현읍 학생들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설립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12일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서 열린 고등학교 설립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현실적인 학교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모현읍은 인구 약 3만5000명의 대규모 주거지역임에도 일반계 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어 지역 학생들이 인근 포곡읍이나 광주시, 성남시 등으로 왕복 2시간에 가까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모현에는 고등학생은 있지만 정작 고등학교는 없다"며 "지역 내 유일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인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로 일반계 학생 배정이 가능한 공립 고등학교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모현읍 학생들은 선택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또다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겪고 있다"며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립 고등학교 설립을 요청했다. 학부모들은 경기도교육청 소유 부지인 모현중학교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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