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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한정 의원, 내란선동죄로 '전광훈' 국감장서 경찰청장에 직접 고발장 제출

청와대 함락과 문재인 대통령 체포 등 사전논의·실행 혐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던 '문재인 하야 광화문 범국민 집행대회'를 주최한 전광훈 범국민토쟁본부 총괄 대표 등 관련자를 내란선동 혐의로 4일 오후 경찰에 고발했다.

전광훈 총괄대표 등 피고발인들은 광화문 집회에 앞서, ‘청와대 함락과 문재인 대통령 체포를 목표로 순국대의 청와대 진격, 경찰 바리케이트 무력화’ 등을 사전에 논의하고, 이를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함으로써 내란을 선동한 혐의다.

피고발인들은 ‘순국결사대’ 머리띠를 두르고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방패를 뺏었으며 휘발유를 들고 경찰의 저지선으로 돌진하는 등의 폭력행위를 행사하다가 46명이 연행당한 바 있다.

김한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피고발인들의 이 같은 행위는 형법 제87조에 명시된 내란죄의 고의 및 목적에 대한 확정적 증거"라며 "전광훈 총괄대표 등 집회 주최 관계자들을 형법 제90조 제2항의 내란선동죄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고발장을 직접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제출했다.

한편 김한정 의원은 오후 3시 종로경찰서를 찾아 고발장을 정식 접수할 예정이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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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자위대 '대동아전쟁' 표현 논란에 "한일 간 필요한 소통 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는 일본 육상자위대가 금기어인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대동아전쟁'이라는 용어를 공식 SNS 계정에 사용했다가 삭제한 것과 관련해 "한일 간에 필요한 소통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일본 측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는가'에 대한 취지의 취재진의 질문에 "(대동아전쟁) 표현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일본 측 스스로 관련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같이 답했다. 이에 앞서 일본 육상자위대는 이달 5일 X(옛 트위터)에 "32연대 대원이 ‘대동아전쟁’ 최대 격전지 이오지마에서 개최된 일미 전몰자 합동 위령 추도식에 참가했다"고 썼다. 대동아전쟁은 이른바 '일본제국'이 서구 열강에 맞서 싸웠다는 뜻의 용어로,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용어이다. 일본 패전 후 미 연합군최고사령부는 공문서에서 대동아전쟁이라는 표현을 금지했고, 지금도 일본에서는 사실상 금기어로 인식되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자위대는 사흘 만인 지난 8일 게시글을 삭제했다. 우리나라의 육군본부에 해당하는 자위대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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