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자유한국당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조국 감싸기 기각 결정"이라고 맹 비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은 한마디로 비정상의 극치"라면서 "이 정권 아래의 현실은 국민의 바람과 거꾸로 가고 있는 실례"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대표는 "그동안 구속심사를 포기하면 100% 구속영장이 발부됐었는데 조국 동생이 유일한 예외가 됐다. 정말 특별한 예외"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사법부 장악과 겁박이 이런 비상식적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지키기에 매달려서 사법정의까지 무너뜨린다면 우리 헌정사에 또다시 불행한 사태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며 "조국을 즉각 파면하고 검찰 수사방해를 중단하라"고 엄중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 전에 열린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3년간 스스로 영장 심사를 포기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구속됐지만 조국 수석 동생은 특별히 예외였다. 이 기각결정은 공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기각결정이었다"면서 "청와대 맞춤형 기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 "그동안 조국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수사과정에서의 영장기각 사례들을 보면, 사법부 장악은 이미 기정사실화됐다"며 "발부된 조국 전 수석의 압수수색 영장들은 사실상 표면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중대범죄에 있어서 사실상 최근에 아주 필수적인 것이었다"면서 "그런데 정작 조국 부부의 휴대전화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됐으며 지금껏 확보되지도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택 압수수색 영장도 두 번이나 기각되고 세 번째 겨우 발부됐다"며 "한마디로 법 앞의 평등은 부정됐고, 법 앞의 특권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