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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한국당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비정상의 극치"

"조국 감싸기 결정으로 공정성 찾아 볼 수 없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자유한국당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조국 감싸기 기각 결정"이라고 맹 비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은 한마디로 비정상의 극치"라면서 "이 정권 아래의 현실은 국민의 바람과 거꾸로 가고 있는 실례"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대표는 "그동안 구속심사를 포기하면 100% 구속영장이 발부됐었는데 조국 동생이 유일한 예외가 됐다. 정말 특별한 예외"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사법부 장악과 겁박이 이런 비상식적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지키기에 매달려서 사법정의까지 무너뜨린다면 우리 헌정사에 또다시 불행한 사태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며 "조국을 즉각 파면하고 검찰 수사방해를 중단하라"고 엄중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 전에 열린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3년간 스스로 영장 심사를 포기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구속됐지만 조국 수석 동생은 특별히 예외였다. 이 기각결정은 공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기각결정이었다"면서 "청와대 맞춤형 기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 "그동안 조국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수사과정에서의 영장기각 사례들을 보면, 사법부 장악은 이미 기정사실화됐다"며 "발부된 조국 전 수석의 압수수색 영장들은 사실상 표면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중대범죄에 있어서 사실상 최근에 아주 필수적인 것이었다"면서 "그런데 정작 조국 부부의 휴대전화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됐으며 지금껏 확보되지도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택 압수수색 영장도 두 번이나 기각되고 세 번째 겨우 발부됐다"며 "한마디로 법 앞의 평등은 부정됐고, 법 앞의 특권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소명출판, 영화 말모이 주인공 ‘이극로 전집’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소명출판은 영화 ‘말모이’의 주인공 이극로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극로 전집(전 4권)’을출간했다고10일 밝혔다. 이극로(1893~1978)는 조선어학회 대표로서 한글맞춤법통일·표준어사정·외래어표기법제정·한글지 발간 등 큰 업적을 남겼다. 광복 이후 건민회 등 정치 활동을 하다가 1948년 월북했다. 월북 이력 때문에 남한에서 조명 받지 못하고 자료들이 산재되어 있었으나 저자인 국학인물연구소 조준희 소장이 2006년부터 유럽을 4번 답사해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지 국립도서관, 문서보관소, 고서점에서 친필 편지와 저술 원본을 다수 입수해 이를 책으로 펴냈다. 유럽 최초로 조선어강좌를 개설했던 이극로의 행적을 눈으로 확인한 조 소장은 장장 13년 작업 끝에 독일어로 된 그의 박사학위논문 ‘중국의 실크 공업’을 비롯한 모든 해외 저술을 완역했고, 북한 자료까지 총망라해 4권, 2500 페이지 분량으로 이극로 전집을 완간했다. 1권은 유럽 편으로 이극로의 독일 유학 시기부터 도미 시찰 시기까지를 다뤘다. 독일 프리드리히 빌헬름 대학교(지금의 훔볼트 대학) 유학 시절 예비 논문과 박사 논문, 항일 저술과 관계 자료, 칼럼


포토리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시민 목소리 대검찰청 뒤덮어…'검찰개혁' '조국수호' '언론개혁' 촉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수호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5일 대검찰청을 뒤덮었다. 서울 서초역 4거리 일원에서 이날 오후 열린 제8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은 대검찰청을 향해 '검찰개혁'과 '조국수호' '언론개혁'을 촉구했다.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사 범국민시민연대와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이날 촛불문화제는 시민들은 식전행사와 본행사 전에 몇시간 전부터 구호를 연호했다. 촛불문화제는 1.2부로 나눠 서울대 민주동문회 성명서 발표, 교수시국 선언, 시민발언, 서기호 전 판사 검찰개혁과 사법적폐청산 연사 발언 등 공연과 태극기퍼포먼스로 진행됐다. 촛불문화제 추최측은 "대한민국은 3권 분립이 엄중하게 지켜지고 있는 국가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전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했다"며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검찰이 개입해 입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했으며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까지 심각하게 흔들어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전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작금의 사태를 주도하는 정치검찰 특히 특수부는 이번 계기를 통해 철저히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촛불문화

한국당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비정상의 극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자유한국당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조국 감싸기 기각 결정"이라고 맹 비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은 한마디로 비정상의 극치"라면서 "이 정권 아래의 현실은 국민의 바람과 거꾸로 가고 있는 실례"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대표는 "그동안 구속심사를 포기하면 100% 구속영장이 발부됐었는데 조국 동생이 유일한 예외가 됐다. 정말 특별한 예외"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사법부 장악과 겁박이 이런 비상식적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지키기에 매달려서 사법정의까지 무너뜨린다면 우리 헌정사에 또다시 불행한 사태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며 "조국을 즉각 파면하고 검찰 수사방해를 중단하라"고 엄중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 전에 열린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3년간 스스로 영장 심사를 포기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구속됐지만 조국 수석 동생은 특별히 예외였다. 이 기각결정은 공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기각결정이었다"면서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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