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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종훈, 국외방사능비상사태조사단 파견 근거 마련한 법안 대표발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태풍 ‘하기비스’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폐기물이 유실되는 등 일본정부의 방재대책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국외방사능비상사태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외방사능비상사태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김종훈 의원은 “태풍으로 방사능 폐기물이 유실되고 오염수 해양배출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부는 도쿄전력과 일본정부가 공개한 제한된 정보에만 의존한다”며 “국외조사단 파견을 통해 일본정부와 협조를 구축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는데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수‧김해영‧남인식‧박재호‧우원식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추혜선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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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최창일 시인, 시인이 바라보는 궁중 언어
(서울=미래일보) 최창일 시인 = 조선 궁중의 언어는 흔히 사극 속 전형적인 말투 정도로 소비된다. 그러나 그 언어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왕권을 떠받친 정교한 상징 체계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궁중 언어의 구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태만 달라졌을 뿐 오늘날의 권력 언어 속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왕의 몸을 가리키는 말들을 보면, 일상 언어와 철저히 결별하려는 의지가 뚜렷하다. '몸'이라는 평범한 단어 대신 성체(聖體)·옥체(玉體)라는 표현이 쓰일 때, 왕의 육신은 더는 인간의 한계를 가진 신체가 아니라 하늘의 명을 받은 초월적 매개체가 된다. '성체'는 그 자체로 신성함을 부여하는 한자 성(聖)을 붙여 왕의 몸을 종교적 숭배의 대상에 가깝게 끌어올리고, ‘옥체’는 옥이라는 물질이 가진 순결·고결의 이미지를 통해 육체를 하나의 귀물로 치환한다. 이는 단지 고급스러운 표현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왕권의 정당성을 “몸의 차원”에서까지 보증하려는 상징 작업이다. 인간의 신체는 늙고 병들지만, 성체·옥체라는 호명은 그 유한성을 은폐한다. 얼굴과 눈물, 손과 목소리도 마찬가지다. 용안(龍顔)이라는 말은 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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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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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선생님과 교직원이 숨 쉬는 학교 만들겠다"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은혜의 숨 쉬는 학교–경기형 기본교육 5대 공약' 가운데 두 번째 공약인 '교직원의 일–교직원이 존중받으며 일하고 성장하는 학교'를 위한 4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유 예비후보는 "학교가 숨 쉬려면 아이들뿐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도 숨 쉴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학교 현장은 반복·악성 민원과 과도한 교무행정, 불분명한 역할 구조로 인해 교직원의 소진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정책은 △민원 대응체계 개편 △교무행정 부담 완화 △학교 내 역할·권한 정립 △교직원 전문성과 회복 지원 등이다. 먼저 교직원 보호를 위해 학교민원 통합지원체계인 '학교민원119'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대표전화와 온라인 창구를 연계해 일반 민원과 특이 민원을 구분 접수하고,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민원은 교사가 아닌 공적 시스템이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특이민원 전담 처리반을 설치해 접수와 초기 대응, 학교와 보호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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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모현읍 학생 장거리 통학… 가장 빠른 학교 설립 해법 찾겠다"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을 지낸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고등학교가 없어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용인 모현읍 학생들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설립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12일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서 열린 고등학교 설립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현실적인 학교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모현읍은 인구 약 3만5000명의 대규모 주거지역임에도 일반계 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어 지역 학생들이 인근 포곡읍이나 광주시, 성남시 등으로 왕복 2시간에 가까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모현에는 고등학생은 있지만 정작 고등학교는 없다"며 "지역 내 유일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인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로 일반계 학생 배정이 가능한 공립 고등학교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모현읍 학생들은 선택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또다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겪고 있다"며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립 고등학교 설립을 요청했다. 학부모들은 경기도교육청 소유 부지인 모현중학교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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