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는) 영장청구권, 기소권,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경찰수사사건의 송치 등 방대한 권한을 가지고도 어떤 기관으로부터 견제 받지 않은 검찰 권력의 분산을 이루는 것"이라면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해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그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야당인 시절 주장했던 공수처가 어떻게 정권연장용인가 절대 아니다"며 "‘야당탄압용 게슈타포’는 더더욱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집권당 쪽에서 임명한 7,000여 명의 고위공직자를 주 수사대상으로 한다"며 "겁을 내면 여당 인사들이 겁을 내야지, 야당이 겁을 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공수처는 ‘공포수사청’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셀프수사는 물론, 셀프기소는 더더욱 하지 않는 검찰과 분립해서, 말 그대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공수처는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정권의 ‘장기집권용’이니, ‘홍위수사청’이니 운운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며 "그런다고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저질러진 그들의 범법행위가 검찰의 눈에 의해서 결코 가벼워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괴위원회의에서 "어제 여당이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했다"면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 날치기 강행의 컴컴한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이 애당초부터 원하는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도 선거제 개편도 아니라 A부터 Z까지 공수처만을 원한다"면서 "이토록 공수처에 집착하는 이유는 있는 죄 덮기 위한 ‘은폐처’, 없는 죄 만들기 위한 ‘공포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 없이는 이 정권의 최후가 너무나도 끔찍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조국 사태에 아직 독기가 올라있는 이 정권은 ‘공수처 만들어서 조국 부활도 완성시키겠다’라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는) 한국판 중국 감찰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매우 치명적인 독이 될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물 건너가고, 검찰장악만 현실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처럼 정권이 검찰 장악의 시도를 도를 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검찰 중립 확보,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안을 추가적으로 제출하겠다"며 "한마디로 인사, 예산, 감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검찰 독립법’을 만들겠다"고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무소불위 검찰 권한을 견제하고, 동시에 경찰의 비대화·공룡화를 막는 경찰개혁도 아울러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검찰독립,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과 경찰의 권력 견제 등 정말 올바른 사법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지만 공수처 설치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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