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7 (일)

  • 맑음동두천 -3.1℃
  • 맑음강릉 1.1℃
  • 맑음서울 -4.6℃
  • 맑음대전 -0.2℃
  • 맑음대구 0.6℃
  • 맑음울산 2.0℃
  • 맑음광주 0.9℃
  • 맑음부산 3.8℃
  • 구름조금고창 -1.0℃
  • 구름조금제주 5.0℃
  • 맑음강화 -3.9℃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1.5℃
  • 맑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오신환 "민주당 공수처법안 절대 통과 안돼…검찰개혁 핵심 수사·기소권 분리"

공수처,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 창설-'청와대 직속 공안검찰 부활

URL복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검찰개혁의 핵심은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은 절대 통과되면 안된다고 역설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과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 온 검찰 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할 것인가"라면서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에 쥐어준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수사권까지 제한 없이 부여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행사하게 하면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탄생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지금 검찰개혁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제껏 검찰이 제한 없이 누려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하고 1차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굳이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은 절대로 통과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 입으로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를 요구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괴물조직을 창설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수처장은 물론 공수처 차장과 수사 검사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누가 봐도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 창설’이며 군사정권시절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의 부활이지 결코 검찰개혁이 될 수 없다"고 힐난했다.

redkims64@daum.net
배너
한글세계화운동연합, 서울 역삼특허본부 설립 및 상호우호협력 협정식 체결과 위촉장 수여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글세계화운동연합(이사장 오양심)은 1일 오후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역삼특허본부(본부장 박종배)에서 본부설립 및 우호 협정체결식과 본부장, 부본부장, 베트남 한글문화교류 추진위원장 등의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김총회 한글세계화운동연합 세종 본부장이 사회를 진행했으며, 코로나19 거리두기 인원 제한으로 오양심 이사장, 장건섭 베트남한글문화교류 추진위원장, 박종배 역삼특허 본부장, 도경희 역삼특허 부본분장 등 5명이 참석했다. 김총회 세종 본부장은 개회식 축사 및 인사말을 통해 "얼마 전 네티즌이 뽑은 우리나라 발명품 중에서 1위가 한글이라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며 "한글은 유일하게 만든 사람과 반포일, 글자의 원리까지 우수한 과학성으로 만들어진 인류 최고 발명품"이라고 말했다. 김 세종 본부장은 이어 "한글은 유네스코도 인정한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정성을 쏟아서 만들어준 '한글 발명품'으로, 우리 모두는 인류를 행복하게 해야 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신축년 새해벽두부터 대한민국 서울 강남 한가운데 자리 잡은 이곳에서, 역삼 특허본부가 설립된다는 것은 하늘이 내려준 축복"이라고 역삼 특허본부 설립 및


배너

포토리뷰


사회

더보기
악재 겹친 국민기업 포스코, 최정우 회장 연임 '빨간불' (포항=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기업 포스코가 바람 잘 날 없다. 잇따르는 안전사고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다. 악화되고 있는 경영지표 등의 악재도 겹친다. 이 때문에 연임을 강행하고 있는 최정우 회장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 높아진다. 포항 참여연대 및 시민단체는 지난 달 29일 포스코 지분율을 11.75% 보유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달라며 공익이사 선임을 촉구했다. 이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었다. 참여연대는 최근 3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총 18명의 노동자를 언급하며 "포스코는 이 기간 6차례 고용부 감독을 받았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포스코는 1973년부터 방지시설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다. 이와 관련한 환경오염 및 직업성 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포스코는 투명하게 환경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포스코 이사회에서도 어떠한 재발 방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촉구 속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1차 회의를 마친 조흥식 기금운영위 부위원장은 ESG 문제 기업에 사외이사 추

정치

더보기
전혜숙 의원 "감염병 예방조치로 발생한 손해, 보상규정 신설 법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광진갑)은 국가 재난에 준하는 감염병 예방조치로 발생한 중소상공인들의 손해, 보상 규정을 신설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일부개정안'(이하 '감염병 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엔 ▲관할 지역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시설 또는 사업장의 전부, 일부를 차단하거나 영업정지, 영업시간 또는 영업방식 제한을 명하는 것 추가 ▲이들 시설에 대한 손실 보상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단. 보상 대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방역지침을 준수한 시설 또는 사업장에 한한다. 또 보상 수준과 방법은 재해 정도와 국가 재정 상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행하도록 해 방역지침 준수를 유도하고, 국가 재정 상태에 따라 그 수준을 책정하도록 규정했다. 전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해를 보고 계시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중·소상공인들의 슬픔을 어느 정도 위로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진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요즘 지역구인 광진구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