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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임재훈 유치원3법 수정안 발의...국회 통과 촉구

처벌수준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상향 조정…박용진 환영 표명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임재훈 의원이 6일 정부 지원금의 교육목적 외 사용시 처벌 수준을 상향한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3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임재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유치원3법 수정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오는 길"이라면서 "제가 대표발의 했던 유치원3법 중재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음에도 논의에 진전이 전혀 없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유치원3법 중재안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단일회계 방식을 채택하며 교육목적 외 사용 시 형벌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하는 것"이었다면서 "그동안 논의에 진전이 없어 1년 유예하는 조항의 필요성은 소멸함에 따라 유예하는 부칙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지원금의 교육목적 외 사용 시 처벌 수준을 다른 범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저했다"고 밝혔다.

임재훈 의원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고 자라나는 우리 미래 세대가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이제는 정말 국회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번 수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의원 30분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국회 교육위 심사 과정에서 나온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오는 22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상정되고 국회법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먼저 진행된다"고 말했다.

한편 임재훈 의원의 유치원3법 수정안 발의와 관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영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임재훈 의원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된 유치원3번을 '박용진3법' 원안으로 되돌리는 수정안을 발의했다"며 "박용진 3법의 취지가 그대로 살아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렛츠북, 터키에서 본 문명, 전쟁 그리고 역사 이야기 ‘대사와 함께 떠나는 소아시아 역사문화산책’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렛츠북이 터키에서 본 문명, 전쟁 그리고 역사 이야기 ‘대사와 함께 떠나는 소아시아 역사문화산책’을 출간했다. “모든 문명은 소아시아에게 빚을 지고 있다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소아시아를 특별히 사랑한 것이 틀림없다!” 세계 어느 지역보다 풍부한 인류 문명이 숨 쉬고 있는 땅, 소아시아를 낱낱이 살펴보다 지금도 눈에 선하다. 거석문화의 웅장함을 보여준 괴베클리 테페, 히타이트 제국의 도시 하투샤, 최초의 동서양 전쟁이 일어났던 트로이, 산정상에 무덤이 있는 넴루트, 바빌론·미타니 문명의 한 자락이었던 안티오크 등 소아시아 수십 군데에서 봤던 인류 문명의 현장들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 풍부한 인류 문명이 숨 쉬고 있다. 아시리아·히타이트·트로이·그리스·로마·비잔틴·오스만 제국 등 시대별 문명과 기독교·이슬람교의 종교문화가 층층이 쌓여있다. 유독 이곳에 시대별 인류 문명이 중첩돼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현장을 가보고 지도를 펴보면 이유를 알 수 있다. 소아시아 전체가 타우러스 산맥 외에는 대부분 밀밭이 이어진 평평한 대지다. 게다가 티그리스·유프라테스 두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온화한 기후에 강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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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교원양성 규모 조정…2022년 軍 상비병력 50만명으로 감축 (서울=미래일보) 김동희 기자=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내년에 새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교대 등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교원 양성 규모를 조정키로 했다. 또 병역의무자 감소에 따라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고, 중간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한다.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에는 소규모 공유형 학교 등 새로운 학교운영모델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주요 시설도 공동 설치해 함께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인구정책TF는 앞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을 4대 전략으로 삼고 20개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이 중 생산연령인구 확충 전략은 지난 9월 발표했으며,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은 이날 공개한 것이다. 고령인구 증가 대응과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남은 2가지 전략도 이달중 추가로

유민봉,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한국당 유연성.확장성 부족, 스스로 자리 비워야 할때"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이 6일 "지난해 6월 페이스북에서 밝힌 불출마 선언을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밝힌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유민봉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안팎의 위기, 그 위기에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많은 국민들의 절실함과 자유한국당에 대한 절망감이 얼마나 이 얼마나 심각한지 최근 며칠 사이에 더욱 체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지금 우리 당은 국민들의 답답함과 절박함을 담아낼 그릇의 크기가 못되고 유연성과 확장성도 부족하다"며 "그 공간을 만들려면 우리 스스로 자리를 좀 비워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당에 빈 틈새라도 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당 지도부는 지지층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 당에 대한 지지를 유보하고 계신 중도 개혁층의 마음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쇄신과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며 "기존의 생각 틀과 인맥을 깨고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당을 이끌고, 선거연대를 포함한 보수 대통합의 행보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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