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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당정, 중앙재정 97%, 지방재정 90%,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 집행 추진

제3차 당정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재정 집행률 제고를 위해 중앙재정 97%이상, 지방재정 90%이상, 지방교육재정 91.5%이상의 집행률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3차 당정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갖고 "올해 편성된 예산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정식 의장은 "우리 경제는 민간부문의 3분기 성장기여도가 플러스로 전환됐으나 투자 회복이 지연되는 등 민간의 회복 강도가 미흡한 상황임을 공유하고 국회에서 확정한 세출예산과 추경을 적기에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는데 모두가 공감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본예산 집행실적은 잠정적으로 10월말 기준 2019년 예산현액 475조6,000억원 중 85%인 404조3,000억원을 집행, 10월 계획대비 4조4,000억원을 초과 집행했으며 추경은 10월말까지 5조원을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실집행액은 3조9,000억원으로 목표대비 3,000억원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미세먼지 저감 등 긴급한 정책과제의 해소를 목적으로 편성됐으나 추경이 야당의 발목잡기로 정부안보다 8568억원 감액돼 통과됐다"며 "예산 집행을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 절부족하지만, 올해 내 전액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당정은 이·불용 규모 최소화를 통해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연례적으로 이·불용 규모가 큰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재정 지출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의장은 "그동안 민주당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집행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재정 집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독려해왔다"면서 "이날 당정협의에서 지자체의 재정집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1~2월에는 연례적인 이·불용 등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과 관행적인 보조사업에 대해 올해의 집행실적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반영해 강력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충실한 예산 집행을 위해 오는 12일 '더불어민주당 광역·기초단체장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석회의에는 이해찬 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주요 당정지도부, 14개 광역시도지사 및 당 소속 광역별 기초자치단체장 대표 15인 참석해 지방재정 예산집행을 점검한다.

아울러 기재부는 집행 부진부처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재정 이외 민간활력 제고를 위해 ▲GBC 등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공공기관 투자(55조원) 및 민자사업(4조2,000억원) 연내 전액 집행 ▲정책금융(434조원)과 무역금융(235조원)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 민주당 측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조정식 정책위의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 위원장, 윤관석 수석부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김정우 기재위 간사 등이 참석하고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을 비롯해10개 주요 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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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현대시인협회, "탈북민 문학과 통일 담론을 말하다"… 2025 심포지엄 및 문학기행, 9월 여주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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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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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 한국 재난 특성 반영한 '노인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고령사회에 발맞춰 한국 재난 특성을 반영한 '노인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을'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기후위기로 재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재난 사망자의 61%가 60세 이상 고령자였으며, 2025년 대형 산불 사망자 31명 중 83%가 고령층이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서도 2023년 온열질환자 중 고령자 비율은 40%를 넘었고, 폭염 사망자 역시 절반 이상이 노년층이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노년층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을 반영한 체험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노인 스스로가 재난 대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특히 고령인구가 집중된 재난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방문형 교육을 실시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교육은 자율 대응이 가능한 노인과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으로 대상자를 구분해 단계별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요양시설, 복지센터 등 노년층 생활환경에 밀착한 장소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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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빠띠' 표적 감사는 정치적 모략…방통위, 부당한 과징금 철회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한 재감사를 "정치적 표적 감사"로 규정하고, 부당한 보조금 환수와 과징금 부과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용 의원은 30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를 먹고 자란 내란 세력이, 팩트 검증 활동을 눈엣가시처럼 여겨 뽑아내려는 정치적 모략을 자행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감사는 명백한 표적 감사"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검증을 위해 '팩트체크넷' 사업을 수행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해 재감사를 벌인 뒤, 인건비 과다 산정과 일부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사유로 약 1억 7천만 원의 보조금 환수와 5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1년 사업 종료 당시 방통위 자체 감사에서 문제없다고 확인된 바 있다"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감사를 진행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표적 감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전체 4개 단체가 함께 수행한 5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빠띠가 집행한 사업비는 약 4억 원에 불과함에도 유독 '빠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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