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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당정, 중앙재정 97%, 지방재정 90%,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 집행 추진

제3차 당정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재정 집행률 제고를 위해 중앙재정 97%이상, 지방재정 90%이상, 지방교육재정 91.5%이상의 집행률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3차 당정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갖고 "올해 편성된 예산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정식 의장은 "우리 경제는 민간부문의 3분기 성장기여도가 플러스로 전환됐으나 투자 회복이 지연되는 등 민간의 회복 강도가 미흡한 상황임을 공유하고 국회에서 확정한 세출예산과 추경을 적기에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는데 모두가 공감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본예산 집행실적은 잠정적으로 10월말 기준 2019년 예산현액 475조6,000억원 중 85%인 404조3,000억원을 집행, 10월 계획대비 4조4,000억원을 초과 집행했으며 추경은 10월말까지 5조원을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실집행액은 3조9,000억원으로 목표대비 3,000억원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미세먼지 저감 등 긴급한 정책과제의 해소를 목적으로 편성됐으나 추경이 야당의 발목잡기로 정부안보다 8568억원 감액돼 통과됐다"며 "예산 집행을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 절부족하지만, 올해 내 전액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당정은 이·불용 규모 최소화를 통해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연례적으로 이·불용 규모가 큰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재정 지출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의장은 "그동안 민주당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집행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재정 집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독려해왔다"면서 "이날 당정협의에서 지자체의 재정집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1~2월에는 연례적인 이·불용 등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과 관행적인 보조사업에 대해 올해의 집행실적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반영해 강력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충실한 예산 집행을 위해 오는 12일 '더불어민주당 광역·기초단체장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석회의에는 이해찬 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주요 당정지도부, 14개 광역시도지사 및 당 소속 광역별 기초자치단체장 대표 15인 참석해 지방재정 예산집행을 점검한다.

아울러 기재부는 집행 부진부처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재정 이외 민간활력 제고를 위해 ▲GBC 등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공공기관 투자(55조원) 및 민자사업(4조2,000억원) 연내 전액 집행 ▲정책금융(434조원)과 무역금융(235조원)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 민주당 측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조정식 정책위의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 위원장, 윤관석 수석부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김정우 기재위 간사 등이 참석하고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을 비롯해10개 주요 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redkims64@daum.net

[신간]북랩, 검사 출신 변호사 이건태 에세이 ‘우리동네변호사 이건태’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검찰에서 지청장 등 요직을 검친 검사 이건태가 ‘동네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진솔하게 적은 에세이집이 출간됐다. 북랩은 20년 검사 생활을 마치고 약자와 서민의 편에 서서 민생을 개선하기 위해 부천 지역의 ‘동네 변호사’가 된 저자 이건태의 에세이 "우리동네변호사 이건태"를 펴냈다. 이 책은 검찰에서 남다른 커리어를 쌓아온 그의 발자취를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그는 초임 검사 시절부터 각종 사기나 비리 사건 등 민생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썼다. 법무심의관 시절에는 축사는 벽이 없다는 이유로 등기가 되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한우농가의 민원을 접한 뒤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 법안을 만들었으며, 이혼 후 양육 부모 사망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최진실 법’의 기획에 관여하기도 했다. 검사 생활 내내 서민의 애환과 마주했던 그는 ‘우리동네 변호사’가 되기로 한 이유를 담담히 풀어낸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 온 그의 모습도 찾을 수 있다. 그는 위안부 문제, 미세먼지, 마약 범죄 등 사회 문제에 대해 칼럼을 써 왔으며, 최근에는 검찰개혁 이슈와 관련하여 여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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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교원양성 규모 조정…2022년 軍 상비병력 50만명으로 감축 (서울=미래일보) 김동희 기자=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내년에 새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교대 등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교원 양성 규모를 조정키로 했다. 또 병역의무자 감소에 따라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고, 중간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한다.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에는 소규모 공유형 학교 등 새로운 학교운영모델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주요 시설도 공동 설치해 함께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인구정책TF는 앞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을 4대 전략으로 삼고 20개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이 중 생산연령인구 확충 전략은 지난 9월 발표했으며,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은 이날 공개한 것이다. 고령인구 증가 대응과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남은 2가지 전략도 이달중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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