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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나경원 "자사고 특목고 폐지 헌법소원 검토"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8학군 성역화 정책"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 일반고 전환 발표와 관련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은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를 수습하려고 정시 확대를 꺼내들더니 이번에는 자사고·특목고를 없애려 한다.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한다더니 2025년 일괄 전환을 꺼냈다"며 "교육정책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바꿔도 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잘못하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져 강남과 목동 등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될 것"이라면서 "학교 서열화, 지역 서열화까지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본인의 자녀들은 자사고, 특목고, 유학을 다 보내고 국민들 기회만 박탈한다"면서 "국민을 개구리로 가둬놓겠다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를 이토록 간단하게 시행령을 하나 바꿔서 좌지우지하겠다는 무책임한 정권"이라며 " 이 정권에 시행령이라는 자유를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한국당은 시행령 월권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역량을 다해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신간]북랩, 검사 출신 변호사 이건태 에세이 ‘우리동네변호사 이건태’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검찰에서 지청장 등 요직을 검친 검사 이건태가 ‘동네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진솔하게 적은 에세이집이 출간됐다. 북랩은 20년 검사 생활을 마치고 약자와 서민의 편에 서서 민생을 개선하기 위해 부천 지역의 ‘동네 변호사’가 된 저자 이건태의 에세이 "우리동네변호사 이건태"를 펴냈다. 이 책은 검찰에서 남다른 커리어를 쌓아온 그의 발자취를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그는 초임 검사 시절부터 각종 사기나 비리 사건 등 민생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썼다. 법무심의관 시절에는 축사는 벽이 없다는 이유로 등기가 되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한우농가의 민원을 접한 뒤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 법안을 만들었으며, 이혼 후 양육 부모 사망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최진실 법’의 기획에 관여하기도 했다. 검사 생활 내내 서민의 애환과 마주했던 그는 ‘우리동네 변호사’가 되기로 한 이유를 담담히 풀어낸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 온 그의 모습도 찾을 수 있다. 그는 위안부 문제, 미세먼지, 마약 범죄 등 사회 문제에 대해 칼럼을 써 왔으며, 최근에는 검찰개혁 이슈와 관련하여 여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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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교원양성 규모 조정…2022년 軍 상비병력 50만명으로 감축 (서울=미래일보) 김동희 기자=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내년에 새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교대 등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교원 양성 규모를 조정키로 했다. 또 병역의무자 감소에 따라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고, 중간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한다.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에는 소규모 공유형 학교 등 새로운 학교운영모델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주요 시설도 공동 설치해 함께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인구정책TF는 앞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을 4대 전략으로 삼고 20개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이 중 생산연령인구 확충 전략은 지난 9월 발표했으며,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은 이날 공개한 것이다. 고령인구 증가 대응과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남은 2가지 전략도 이달중 추가로

나경원 "자사고 특목고 폐지 헌법소원 검토"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 일반고 전환 발표와 관련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은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를 수습하려고 정시 확대를 꺼내들더니 이번에는 자사고·특목고를 없애려 한다.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한다더니 2025년 일괄 전환을 꺼냈다"며 "교육정책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바꿔도 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잘못하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져 강남과 목동 등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될 것"이라면서 "학교 서열화, 지역 서열화까지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본인의 자녀들은 자사고, 특목고, 유학을 다 보내고 국민들 기회만 박탈한다"면서 "국민을 개구리로 가둬놓겠다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를 이토록 간단하게 시행령을 하나 바꿔서 좌지우지하겠다는 무책임한 정권"이라며 " 이 정권에 시행령이라는 자유를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한국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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