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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여야3당 보좌진協, 15일 '국회보좌직원 면직예고제' 토론회 공동 개최

국회의원의 의사에 따라 예고 없이 면직…보호장치 전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자유한국당(가나다순) 보좌진협의회는 공동으로 '국회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입법정책연구회 류길호 사무총장,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숙정 변호사가 발제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국회사무처, 여·야 3당의 보좌진협의회 부회장 등이 토론에 나선다.

한편 국회의원 보좌진은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면권자인 국회의원의 의사에 따라 아무런 예고도 없이 면직할 수 있다. 즉 국회의원 보좌진은 고용 유지에 있어 어떠한 보호 장치도 없다.

제도 개선을 위해 20대 국회에만 4건의 법률안이 발돼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보좌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와 같은 면직예고제도를 도입해 근로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필요성을 논의한다.

조현욱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회장은 “국회의원의 그림자로 일하는 보좌진들이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근로의 권리보장이 돼야 한다"며 "면직예고제는 근로조건의 최소한의 요소이자 필수적인 제도이다. 입법 과제인 만큼 이른 시일 내에 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환 바른미래당 보좌진협의회 회장은 “의정활동을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보좌직원의 경쟁력이 곧 국회의 경쟁력이자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며 “면직예고제는 그 경쟁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법안과 함께 조속히 시행 할 수 있는 제도와 협의들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태 한국당 보좌진협의회 회장은 "입법부 공무원인 보좌진들의 고용 불안정 문제는 오랫동안 풀지 못한 해묵은 과제"이라며 "최소한의 생존권 및 근로의 권리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와 같은 면직예고제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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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순수종합문예지 '한국문학시대' 제81호 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문인총연합회(회장 김명순)가 2025년 6월, 순수종합문예지 '한국문학시대' 제81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디아스포라 문학의 포용', '신인 작가 대거 발굴', '향토문학의 정체성과 세계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역문학의 지평을 넓혔다. 김명순 회장은 권두에세이 '디아스포라 문학을 포용하며'에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디아스포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제는 타문화와의 공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문학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전문총은 시민대학을 통한 이주민 문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활동 중인 이주민 작가도 3명에 이른다. 앞으로도 이주민이 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제81호에서는 신인 작가 7명을 발굴하는 성과도 있었다. 시 부문 우수작품상에는 김영규, 신태수, 하라 사유리 씨가, 수필 부문에는 김영미, 김혜영 씨가 각각 선정됐다. 또한 청년 작가 마당에는 박진영, 천상인 씨가 참여해 차세대 문학 주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향토문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대전 출신 조선 후기 문인이자 소설가인 서포 김만중
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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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위안부 피해자·단체 명예훼손 소송 패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6월 13일, 류 전 교수가 피해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해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류 전 교수가 지난 2019년 강의 중 '반일종족주의'를 인용하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하고, 이를 항의한 여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까지 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그는 당시 학교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3년 대법원에서 징계가 정당하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형사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24년 2월, 서울서부지법은 류 전 교수가 "정대협이 피해자들을 모아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는 6월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민사소송 판결이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의연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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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세계 헌혈자의 날' 맞아 헌혈 동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6월 14일 '세계 헌혈자의 날'을 앞두고 생명 나눔 실천에 앞장섰다. 김 의원은 13일 서울남부혈액원 노량진역센터를 찾아 직접 헌혈에 참여하며 헌혈 문화 확산에 대한 지지 의사를 행동으로 밝혔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 동안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온 인물로, 이번 헌혈 참여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헌혈의 가치와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헌혈을 마친 김 의원은 "헌혈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기부"라며,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바쁜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헌혈에 동참해주신 김예지 의원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세계 헌혈자의 날을 계기로 더 많은 시민들이 헌혈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헌혈은 세계 헌혈자의 날을 기념해 전국 각지에서 진행 중인 대한적십자사 릴레이 헌혈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적십자사는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통해 혈액 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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