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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임재훈 의원, 교육현장 관리감독자 업무 위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학교.교육현장서 관리감독자 지정 따른 혼란 방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학교 및 교육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지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안양 동안을 지역위원장)은 학교 및 교육현장에서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관리감독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으로 오는 2020년 1월 16일부터는 교육서비스업의 현업근로자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런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 업무를 교육서비스업의 현업근로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경우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교의 전문적인 인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근로자 본연의 업무 영역을 벗어나 과도한 업무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임재훈 의원은 이에 따라 사업장이 학교나 시·도교육청인 경우 관리감독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산업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뤄지게 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현업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재훈 의원은 “산안법이 전부 개정돼 내년 1월 16일부터 교육 현장에도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보건을 책임질 전문인력 지정에 교육당국은 사실상 무방비했다"면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양(교)사를 포함한 학교 현업근로자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해 법 적용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북랩, 문재 감성 시집 ‘유리멘탈의 자생력’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남들보다 쉽게 상처받는 이른 바 ‘유리 멘탈’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내재된 자생력을 믿고 굳건하게 나아갈 것을 권하는 힐링 시집이 출간됐다. 북랩은 따뜻한 시선으로 상처받은 이들을 보듬는 문재 시인의 시집 <유리멘탈의 자생력>을 펴냈다. 이번 시집에는 ‘우물 안 개구리’를 포함, 모두 82편의 시가 수록됐다. 시인의 시선은 누구보다 마음 약한 이들에게로 향한다. 그들은 스스로 못났다며 자책하기도 하고 초라해지기 싫어 날을 한껏 세우기도 하며 혼자 남겨질까 두려워 떨기도 한다. 시인은 그들에게 못나도 괜찮다고, 살다 보면 초라한 날도 화려한 날도 있는 거라고, 누구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니 걱정 말라는 위로를 건넨다. 시인이 이들에게 유독 눈길을 주는 이유는 스스로도 부서지기 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위로는 단지 다독거림에서 끝나지 않는다. 잠시 쉬어도 된다는 달콤한 속삭임 대신 오늘 무너졌어도 내일 다시 뚜벅뚜벅 나아가야 하는 삶에 대해 말하고야 만다. 그리하여 시인은 우울의 심연에 잠긴 이에게 ‘두려워 말고 우물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라/또 자신에게 왜냐고 묻고 그 답을 찾고/삶의 즐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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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노동당‧녹색당‧미래당 "연동형비례제 역행 봉쇄 조항 폐지 하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중당·노동당·녹색당·미래당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개정법률안 협상에서 봉쇄조항 상향 조정하자는 제안에 대해 폐지를 촉구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 현린 노동당 대표,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는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입박한 시점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위한 최소 정당득표율(봉쇄조항)을 3%에서 5%로 올리자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금의 3% 봉쇄조항도 너무 높은 것이 현실이다. 3%의 정당득표를 하려면 80만표에 가까운 득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봉쇄조항을 지금보다 더 높인다는 것은 기득권 정당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자는 연동형비례제의 기본 취지에도 완전히 반하며 정치개혁의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봉쇄조항은 낮춰지거나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번에 국회 본회으 표결을 앞두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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