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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주호영 "패스트트랙 선거법 통과 혼란 불가피…21대 총선 기존대로 치뤄야"

"최소 91개에서 최대 135개 선거구 조성대상…혼란 누가 감당할 것인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패스트트랙 선거법이 통과되면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내년 21대 총선을 기존대로 치루는 것이 국민 혼란을 줄이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심상정 의원안)이 이대로 국회 본회를 통과한다면 최소 91개 선거구에서 많게는 135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이 통과될 경우를 가정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1개 선거구 획정 인구의 상한선 30만7,120명 하한선 15만3650명으로 하는 선거구 조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7개 ▲부산‧경기‧전북 각각 3개 ▲경북‧전남‧충남 각각 2개 ▲경남‧울산‧대구‧광주‧대전‧충북‧강원 각각 1개 선거구 총 29개 선거구가 축소되고 세종시 선거구가 1개 확대된다.

또한 선거구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선거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도 전주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승용 의원은 "광역시 등 대도시는 현재 선거구를 유지하는 곳이 상당수이나 인구가 적은 시‧군지역에서는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대적인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인구 상‧하하선을 맞추기 위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지세나,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할 수 없는 선거구 획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미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이 지났으며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고 통과된다고 해도 문제"라며 "최대 135개가 넘는 선거구가 통폐합 대상이 되는데 그 혼란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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