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구름많음동두천 12.1℃
  • 맑음강릉 15.0℃
  • 구름많음서울 12.0℃
  • 맑음대전 11.3℃
  • 맑음대구 7.2℃
  • 맑음울산 13.2℃
  • 맑음광주 11.5℃
  • 맑음부산 14.0℃
  • 맑음고창 10.8℃
  • 맑음제주 10.4℃
  • 구름많음강화 11.7℃
  • 맑음보은 1.3℃
  • 맑음금산 7.3℃
  • 맑음강진군 4.2℃
  • 맑음경주시 2.6℃
  • 맑음거제 10.5℃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주호영 "패스트트랙 선거법 통과 혼란 불가피…21대 총선 기존대로 치뤄야"

"최소 91개에서 최대 135개 선거구 조성대상…혼란 누가 감당할 것인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패스트트랙 선거법이 통과되면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내년 21대 총선을 기존대로 치루는 것이 국민 혼란을 줄이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심상정 의원안)이 이대로 국회 본회를 통과한다면 최소 91개 선거구에서 많게는 135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이 통과될 경우를 가정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1개 선거구 획정 인구의 상한선 30만7,120명 하한선 15만3650명으로 하는 선거구 조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7개 ▲부산‧경기‧전북 각각 3개 ▲경북‧전남‧충남 각각 2개 ▲경남‧울산‧대구‧광주‧대전‧충북‧강원 각각 1개 선거구 총 29개 선거구가 축소되고 세종시 선거구가 1개 확대된다.

또한 선거구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선거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도 전주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승용 의원은 "광역시 등 대도시는 현재 선거구를 유지하는 곳이 상당수이나 인구가 적은 시‧군지역에서는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대적인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인구 상‧하하선을 맞추기 위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지세나,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할 수 없는 선거구 획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미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이 지났으며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고 통과된다고 해도 문제"라며 "최대 135개가 넘는 선거구가 통폐합 대상이 되는데 그 혼란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dkims64@daum.net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광복회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해임,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회(회장 이종찬)가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복회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해임은 그동안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해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폄훼해 온 자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광복회는 이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역사의 심판"이라며 "피로 쓰인 역사는 결코 혀로 덮을 수 없다는 역사 정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김 전 관장이 독립기념관을 "종교시설로 사유화했다"고 비판하면서, "일제하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발언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부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복절에 '해방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실추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광복회는 이번 조치를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민족혼을 말살해 온 뉴라이트 세력 몰락의 시작"이라고 규정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관련 세력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역사 정의 실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관장의 해임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평가가

정치

더보기
촛불행동 "민주당·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내란 단죄가 미흡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9일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는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했다. 이에 대해 촛불행동은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 운영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 측은 일부 야권 의원들이 이미 '조희대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