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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치원 3법 수정안 23일 0시 본회의 자동 상정…박용진 "한유총과 최후 총력전"

총선 앞둔 의원들 한유총 협박에 불안, 국민적 관심 호소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괸 유치원 3법 수정안이 23일 0시로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 가운데 "본회의 표결은 국민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간 최후의 총력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담고 있는 유치원3법 수정안이 법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으나 상황이 만만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단순 반대를 넘어 지지를 호언장담하는 모양새"라며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돈주머니, 아이들을 볼모로 한 한유총의 기득권 지키기 총력 노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저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은 표를 먹고 사는 존재며 국민의 지지와 응원으로 살아가는 정치적 존재"이라면서 "사립유치원 사태가 있었던 일 년 전 들끓던 여론에 비해 눈에 띄게 달라진 국민들과 언론이 무관심의 빈틈을 한유총은 놓치지 않고 파고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국적으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한유총의 압력에 노출됐고 총선을 앞두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유총은 지금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돈주머니를 움켜쥐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용진 의원은 "한유총은 작년 유치원 사태 초기에는 저를 법정에 세우겠다고 장담하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했으며 국회에서의 토론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했다"고 피력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법적 다툼을 서슴지 않는 등 조금도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너무나 능숙하게 노골적인 정치적 법적 협박을 병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유치원 3법 수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며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국민의 혈세가 우리 아이들이 아닌 일부 부정한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는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이 개정되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며 지난 1년 동안의 교육당국의 조치는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작년 수준의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본회의 표결이 있는 날에 국민들이 방청석을 가득 채워줘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회계투명성 확보, 내년 에듀파인 전면도입을 앞두고 법적 근거도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면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서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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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 제압...3일 호주와 8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극적으로 꺾고 아시안컵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31일 카타르 알 라이얀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AFC 아시안컵 16강에서 승부차기 끝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8강에 올랐다. 0-1로 끌려가던 한국은 후반 종료 직전 조규성의 득점으로 균형을 맞춘 후 연장전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를 따돌렸다. 이로써 한국은 오는 3일 오전 12시 30분 카타르 알 와크라 알자누브 스타디움에서 호주와 8강전을 치른다. 한국은 이날 사우디를 상대로 깜짝 '스리백'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영권, 김민재, 정승현이 중앙 수비를 맡았다. 대신 조별리그에서 줄곧 선발로 나섰던 조규성이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고, 손흥민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사우디의 강한 압박 수비에 고전하던 한국은 전반 중반 손흥민의 슈팅으로 분위기를 바꿨다. 전반 26분 김태환이 후방에서 손흥민에게 한 번에 긴 패스를 투입했다. 이를 절묘한 트래핑으로 받아낸 손흥민이 상대 수비 한 명을 앞에 두고 오른발 슛을 시도했지만 이는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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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구속영장이 1일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경찰 수사에서 안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안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동영상 파일 등 안씨의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 판사는 이어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안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상당 기간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안 전 회장은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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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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