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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치원 3법 수정안 23일 0시 본회의 자동 상정…박용진 "한유총과 최후 총력전"

총선 앞둔 의원들 한유총 협박에 불안, 국민적 관심 호소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괸 유치원 3법 수정안이 23일 0시로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 가운데 "본회의 표결은 국민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간 최후의 총력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담고 있는 유치원3법 수정안이 법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으나 상황이 만만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단순 반대를 넘어 지지를 호언장담하는 모양새"라며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돈주머니, 아이들을 볼모로 한 한유총의 기득권 지키기 총력 노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저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은 표를 먹고 사는 존재며 국민의 지지와 응원으로 살아가는 정치적 존재"이라면서 "사립유치원 사태가 있었던 일 년 전 들끓던 여론에 비해 눈에 띄게 달라진 국민들과 언론이 무관심의 빈틈을 한유총은 놓치지 않고 파고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국적으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한유총의 압력에 노출됐고 총선을 앞두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유총은 지금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돈주머니를 움켜쥐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용진 의원은 "한유총은 작년 유치원 사태 초기에는 저를 법정에 세우겠다고 장담하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했으며 국회에서의 토론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했다"고 피력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법적 다툼을 서슴지 않는 등 조금도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너무나 능숙하게 노골적인 정치적 법적 협박을 병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유치원 3법 수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며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국민의 혈세가 우리 아이들이 아닌 일부 부정한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는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이 개정되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며 지난 1년 동안의 교육당국의 조치는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작년 수준의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본회의 표결이 있는 날에 국민들이 방청석을 가득 채워줘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회계투명성 확보, 내년 에듀파인 전면도입을 앞두고 법적 근거도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면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서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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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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