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월)

  • 맑음동두천 32.0℃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유치원 3법 수정안 23일 0시 본회의 자동 상정…박용진 "한유총과 최후 총력전"

총선 앞둔 의원들 한유총 협박에 불안, 국민적 관심 호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김정현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김정현 기자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괸 유치원 3법 수정안이 23일 0시로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 가운데 "본회의 표결은 국민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간 최후의 총력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담고 있는 유치원3법 수정안이 법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으나 상황이 만만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단순 반대를 넘어 지지를 호언장담하는 모양새"라며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돈주머니, 아이들을 볼모로 한 한유총의 기득권 지키기 총력 노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저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은 표를 먹고 사는 존재며 국민의 지지와 응원으로 살아가는 정치적 존재"이라면서 "사립유치원 사태가 있었던 일 년 전 들끓던 여론에 비해 눈에 띄게 달라진 국민들과 언론이 무관심의 빈틈을 한유총은 놓치지 않고 파고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국적으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한유총의 압력에 노출됐고 총선을 앞두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유총은 지금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돈주머니를 움켜쥐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용진 의원은 "한유총은 작년 유치원 사태 초기에는 저를 법정에 세우겠다고 장담하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했으며 국회에서의 토론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했다"고 피력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법적 다툼을 서슴지 않는 등 조금도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너무나 능숙하게 노골적인 정치적 법적 협박을 병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유치원 3법 수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며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국민의 혈세가 우리 아이들이 아닌 일부 부정한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는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이 개정되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며 지난 1년 동안의 교육당국의 조치는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작년 수준의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본회의 표결이 있는 날에 국민들이 방청석을 가득 채워줘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회계투명성 확보, 내년 에듀파인 전면도입을 앞두고 법적 근거도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면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서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redkims64@daum.net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배너
김호운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새 이사장에 선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호운 (사)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이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 문예저작권협회)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4년이다. 문예저작권협회는 7월 28일 제4차 이사회에서 김 이사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향후 저작권 제도의 공정성과 창작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문예저작권협회는 2000년 설립된 문학·학술·예술 분야 유일의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공도서관 보상금, 학교 교육목적 이용보상금 등 총 5개 항목에 대해 보상금 징수 및 분배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김호운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문학작품이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에 활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AI 시대에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의 권리를 넘어, 창작 생태계를 지켜내는 생존의 문제"라며, "기술 진보의 윤리와 창작의 가치를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저작권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신탁관리의 투명성과 보상금 분배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저작권 환경에 유연하고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배너
배너

포토리뷰

1 / 7

배너

사회

더보기
네이버, 수해 복구 성금 10억원 희망브리지에 기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네이버(주)(대표 최수연)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10억원을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희망브리지는 국내 자연 재난 피해 구호금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구호단체다. 네이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네이버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네이버는 해피빈을 통해 수해 이재민 돕기 모금함 개설을 누구보다 신속히 요청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따뜻한 나눔이 피해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사무총장은 이어 "희망브리지도 이웃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모금 플랫폼인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23일 오전 9시 기준 1만 6천 명이 넘는 시민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수해 복구 모금에 동참했으며, 네이버의 이번 기부금을 포함한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총모금액은 12억 원에 달한다. i2

정치

더보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입장 밝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어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에도 큰 부담을 드렸다"며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의 마음을 귀하게 간직하겠다"고 전했다. 강 후보자는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의 뜻을 공식화했다. 마지막으로 "국민께서 주신 채찍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깊이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젠더 정책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으며, 지난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러나 이후 과거 보좌관 갑질 논란과 검증 과정에서의 공방이 이어지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돼 왔다. 이번 자진 사퇴로 인해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