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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상현, 지소미아 종료 철회 촉구…"독단의 결정, 불통의 결정판"

"안보는 일단 저지르는 실험대상 아냐…한번 실패하면 끝"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는 청와대의 독단의 결정이었고 불통의 결정판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윤상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소미아는 한국이 일본에게 정보를 넘겨주는 협정이 아니라 북한군 동향과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2급 이하 군사정보를 한․일 군사당국이 공유할 때 필요한 보안 확보 방법을 담고 있는 협정"이라며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해 사안별로 같은 수준의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면서 지소미아 종료 철회 이유를 세가지로 나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동북아시아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 등 두 개의 축이 있다"며 "그 두 축을 연결하는 지지대가 바로 지소미아로, 그렇게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계가 완성되고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이것을 무너뜨리려하고 우리는 지키려한다"며 "한·미·일 연대를 허물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다. 믿을 수 없으면 동맹이 아니다"며 "지소미아 파기는 신뢰의 파기로, 동맹 파국의 시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위원장은 "안보는 일단 저질러보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며 한 번 실패하면 끝"이라며 "그리고 어떤 정부, 어떤 대통령에게도 그런 무모한 실험을 할 권한은 주어져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지소미아 종료는 애초부터 청와대의 결정이었다. 모두가 반대했을 때, 청와대 사람들이 밀어붙인 일"이라며 "바로 잡는 것도 오롯이 청와대의 몫이며 책임"이락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결정해야 한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며 "정권의 자존심을 버리고 국가의 안위를 고민해야 한다. 꼭 철회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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