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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상현, 지소미아 종료 철회 촉구…"독단의 결정, 불통의 결정판"

"안보는 일단 저지르는 실험대상 아냐…한번 실패하면 끝"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는 청와대의 독단의 결정이었고 불통의 결정판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윤상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소미아는 한국이 일본에게 정보를 넘겨주는 협정이 아니라 북한군 동향과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2급 이하 군사정보를 한․일 군사당국이 공유할 때 필요한 보안 확보 방법을 담고 있는 협정"이라며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해 사안별로 같은 수준의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면서 지소미아 종료 철회 이유를 세가지로 나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동북아시아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 등 두 개의 축이 있다"며 "그 두 축을 연결하는 지지대가 바로 지소미아로, 그렇게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계가 완성되고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이것을 무너뜨리려하고 우리는 지키려한다"며 "한·미·일 연대를 허물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다. 믿을 수 없으면 동맹이 아니다"며 "지소미아 파기는 신뢰의 파기로, 동맹 파국의 시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위원장은 "안보는 일단 저질러보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며 한 번 실패하면 끝"이라며 "그리고 어떤 정부, 어떤 대통령에게도 그런 무모한 실험을 할 권한은 주어져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지소미아 종료는 애초부터 청와대의 결정이었다. 모두가 반대했을 때, 청와대 사람들이 밀어붙인 일"이라며 "바로 잡는 것도 오롯이 청와대의 몫이며 책임"이락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결정해야 한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며 "정권의 자존심을 버리고 국가의 안위를 고민해야 한다. 꼭 철회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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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화문학관, 27일 ‘영원 속에 살다 : 조병화 시비展Ⅱ’ 개막식 열어
(서울=미래일보) 김동희 기자=평운 조병화 시인(1921~2003)의 시비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 ‘영원 속에 살다 : 조병화 시비展 II’가 오는 27일부터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에 위치한 조병화문학관에서 열린다. 조병화문학관은 지난해 선 보인 30기의 시비 사진전시에 이어, 올해 2020년에는 ‘영원 속에 살다: 조병화 시비展 II’ 특별 기획전을 열고 경기, 충청, 강원, 전라 지역과 조병화문학관 주변에 세워진 31기의 시비, 비석, 표석 등의 사진을 전시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고향은 사람을 낳고 사람은 고향을 빛낸다”고 늘 읊조리던 조병화 시인이 고향 난실리에 손수 가꾸어 놓은 각종 기념물에 이어, 난실리 주민들이 시인을 기리며 마을 곳곳에 정성으로 설치한 벽화, 송덕비, 표석과 이정표까지 전시의 소재로 다루었다. 조병화문학관 청와헌 옆에 자리한 묘비명 ‘꿈의 귀향’, 난실리 버스정류장 옆 ‘우리 난실리’, 어머니 진종 여사 묘소 옆 ‘해마다 봄이 되면’, 하나원 내 ‘이 집은’, 안성맞춤아트홀 남쪽에 자리한 ‘내일’, 경기도 양평 숲속의미술공원 내 ‘의자’, 강원도 춘천시 춘천문학공원의 ‘사랑의 강’, 춘천 MBC 사옥건립기념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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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부회장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검찰 판단 주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이 기소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9일 기각된바 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회의에는 14명이 참석했고 양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1명을 제외하고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13명의 위원 중 10명이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계속 수사 여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기소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로 보고 판단할지에 대해 검찰과 삼성의 입장이 대립했다. 특히 주가조종과 분식회계 등 혐의를 두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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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인호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 당선자 "소통과 협치 통해 지역현안 해결 집중 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자치분권 발전'의 중요한 기로에서 서울시의회 의장이라는 큰 역할을 맡게 되어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1000만 서울시민을 위해서라면 대립이 아닌 집행부와 협의해 나가는 의회를 만들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제295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제10대 하반기 의회를 이끌어 갈 신임 의장에 김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동대문구3)을 선출했다. 재적 의원 110명 중 105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으로 의장 선거를 진행한 결과, 김 의장 당선자는 99표를 얻어 당선됐다. 부의장 선거에서는 김기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마포구4)이 투표 참여 인원 100명 중 95표를, 김광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봉구2)이 투표 참여인원 102명 중 95표를 얻어 각각 부의장에 당선됐다. 의장과 부의장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시의회 의원은 총 110명으로 이 가운데 민주당이 102석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미래통합당 6석, 정의당 1석, 민생당 1석이다. 서울시의회 10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인호 신임 의장 당선자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다져놓은 기반 위에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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