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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한국당 "민주당 예산 심의거부, 무책임의 극치…조건없이 즉시 복귀해야"

예산소위 위원 기자회견 "일부 정당과 '짬짜미' 가능성 배제 못 해"
"민주당 정권비호를 위한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가 1순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위원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마저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이용해 심의를 거부했다"며 조건 없는 복귀를 촉구했다.

한국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내고 "예결위 3당 간사협의체는 주말도 없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왔으나 민주당은 어제(1일) 느닷없이 필리버스터 철회 없인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겠다고 주장하며 간사 협의를 파행으로 몰고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여야3당 예결위 간사로 이뤄진 3당 간사협의체의 예산심사가 예정돼있었으나 민주당은 한국당이 법안 199개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것을 문제 삼아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예산안 심의를 거부한다고 밝혔다고 한국당 의원들은 전했다.

이들은 "수정안 합의를 이끌어야 할 집권여당 스스로가 민생을 내팽개치고 협의를 거부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야당의 예결위 간사들은 아직 심사 보류된 사업이 많고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은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는 등 설득했으나 민주당이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부터 내년도 예산 등 민생과 직결된 사항엔 관심이 없었으며 오로지 자신들의 집권 연장과 정권 비호를 위한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가 1순위이자 2순위이고 3순위였단 것을 스스로 입증해 보였다"며 "민주당의 협의 거부 배경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우호적인 정당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적당히 챙겨주는 짬짜미 수정안, 소위 뒷거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로 이뤄진 예산을 볼모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야당은 채찍으로 겁박하고 우호적인 야당은 당근으로 유혹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민의의 전당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 22일 예결위 소위에서 예산안 심의를 1차적으로 마쳤으나 한국당의 삭감 요구 건건이 민주당이 유지 또는 증액을 요구하며 정부안에 대한 호위무사 역할을 해서 무려 보류된 예산이 작년의 2배가 된다"며 "소소위 운영에 대해선 우리 당이 공개해야한다, 밀실 야합 예산은 안 된다는 의견으로 임했는데 비공개를 주장하는 민주당 때문에 소소위 구성이 중단됐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갑자기 어제는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계속 심의할 수 없다, 예산안도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과 같이 '4+1 협의체'에서 처리하겠단 주장을 하며 간사 협의체 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갔다"며 "심의 없이 정부안 그대로 가는 것도 문제가 되고 '4+1'이란 곳에는 교섭단체가 민주당밖에 없고 나머지는 교섭단체가 아니다.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의 지상욱 간사도 '빨리 열어야 한다',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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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화문학관, 27일 ‘영원 속에 살다 : 조병화 시비展Ⅱ’ 개막식 열어
(서울=미래일보) 김동희 기자=평운 조병화 시인(1921~2003)의 시비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 ‘영원 속에 살다 : 조병화 시비展 II’가 오는 27일부터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에 위치한 조병화문학관에서 열린다. 조병화문학관은 지난해 선 보인 30기의 시비 사진전시에 이어, 올해 2020년에는 ‘영원 속에 살다: 조병화 시비展 II’ 특별 기획전을 열고 경기, 충청, 강원, 전라 지역과 조병화문학관 주변에 세워진 31기의 시비, 비석, 표석 등의 사진을 전시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고향은 사람을 낳고 사람은 고향을 빛낸다”고 늘 읊조리던 조병화 시인이 고향 난실리에 손수 가꾸어 놓은 각종 기념물에 이어, 난실리 주민들이 시인을 기리며 마을 곳곳에 정성으로 설치한 벽화, 송덕비, 표석과 이정표까지 전시의 소재로 다루었다. 조병화문학관 청와헌 옆에 자리한 묘비명 ‘꿈의 귀향’, 난실리 버스정류장 옆 ‘우리 난실리’, 어머니 진종 여사 묘소 옆 ‘해마다 봄이 되면’, 하나원 내 ‘이 집은’, 안성맞춤아트홀 남쪽에 자리한 ‘내일’, 경기도 양평 숲속의미술공원 내 ‘의자’, 강원도 춘천시 춘천문학공원의 ‘사랑의 강’, 춘천 MBC 사옥건립기념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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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부회장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검찰 판단 주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이 기소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9일 기각된바 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회의에는 14명이 참석했고 양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1명을 제외하고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13명의 위원 중 10명이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계속 수사 여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기소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로 보고 판단할지에 대해 검찰과 삼성의 입장이 대립했다. 특히 주가조종과 분식회계 등 혐의를 두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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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인천 서구 청라소각장 폐쇄∙이전 강력 촉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은 29일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청라소각장에 대해 폐쇄와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교흥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인천서구 갑∙을 지역위원회와 서구청이 주최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서구 현안에 대한 공동입장문 발표’ 에 참석,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각 군구별로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서구청에서 서구 소각장을 만드는 용역이 진행 중이니 새로운 대체 부지를 찾아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구에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분뇨처리장, 화력발전소, 석유화학공장 등 오염시설이 모여 있다"며 "서구 주민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21세기 환경패러다임이 새롭게 바뀌는 시점이기에 청라소각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2025년 종료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인천시 쓰레기를 매립할 대체 부지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김교흥 의원을 비롯, 신동근 의원, 이재현 서구청장, 송춘규 서구의회의장을 비롯한 김종인, 임동주 시의원등 인천광역시의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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