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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한국당 "민주당 예산 심의거부, 무책임의 극치…조건없이 즉시 복귀해야"

예산소위 위원 기자회견 "일부 정당과 '짬짜미' 가능성 배제 못 해"
"민주당 정권비호를 위한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가 1순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위원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마저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이용해 심의를 거부했다"며 조건 없는 복귀를 촉구했다.

한국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내고 "예결위 3당 간사협의체는 주말도 없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왔으나 민주당은 어제(1일) 느닷없이 필리버스터 철회 없인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겠다고 주장하며 간사 협의를 파행으로 몰고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여야3당 예결위 간사로 이뤄진 3당 간사협의체의 예산심사가 예정돼있었으나 민주당은 한국당이 법안 199개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것을 문제 삼아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예산안 심의를 거부한다고 밝혔다고 한국당 의원들은 전했다.

이들은 "수정안 합의를 이끌어야 할 집권여당 스스로가 민생을 내팽개치고 협의를 거부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야당의 예결위 간사들은 아직 심사 보류된 사업이 많고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은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는 등 설득했으나 민주당이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부터 내년도 예산 등 민생과 직결된 사항엔 관심이 없었으며 오로지 자신들의 집권 연장과 정권 비호를 위한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가 1순위이자 2순위이고 3순위였단 것을 스스로 입증해 보였다"며 "민주당의 협의 거부 배경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우호적인 정당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적당히 챙겨주는 짬짜미 수정안, 소위 뒷거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로 이뤄진 예산을 볼모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야당은 채찍으로 겁박하고 우호적인 야당은 당근으로 유혹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민의의 전당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 22일 예결위 소위에서 예산안 심의를 1차적으로 마쳤으나 한국당의 삭감 요구 건건이 민주당이 유지 또는 증액을 요구하며 정부안에 대한 호위무사 역할을 해서 무려 보류된 예산이 작년의 2배가 된다"며 "소소위 운영에 대해선 우리 당이 공개해야한다, 밀실 야합 예산은 안 된다는 의견으로 임했는데 비공개를 주장하는 민주당 때문에 소소위 구성이 중단됐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갑자기 어제는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계속 심의할 수 없다, 예산안도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과 같이 '4+1 협의체'에서 처리하겠단 주장을 하며 간사 협의체 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갔다"며 "심의 없이 정부안 그대로 가는 것도 문제가 되고 '4+1'이란 곳에는 교섭단체가 민주당밖에 없고 나머지는 교섭단체가 아니다.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의 지상욱 간사도 '빨리 열어야 한다',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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