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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중당‧노동당‧녹색당‧미래당 "연동형비례제 역행 봉쇄 조항 폐지 하라"

민주당에 비례의석 축소‧연동비율 하향 조정 협상 중지 촉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중당·노동당·녹색당·미래당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개정법률안 협상에서 봉쇄조항 상향 조정하자는 제안에 대해 폐지를 촉구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 현린 노동당 대표,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는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입박한 시점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위한 최소 정당득표율(봉쇄조항)을 3%에서 5%로 올리자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금의 3% 봉쇄조항도 너무 높은 것이 현실이다. 3%의 정당득표를 하려면 80만표에 가까운 득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봉쇄조항을 지금보다 더 높인다는 것은 기득권 정당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자는 연동형비례제의 기본 취지에도 완전히 반하며 정치개혁의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봉쇄조항은 낮춰지거나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번에 국회 본회으 표결을 앞두고 있는 선거제 개혁안은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아니라 반쪽짜리 연동형인 준영동형 비례대표제에 불과하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자기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몇자리를 보장받으려고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대했기 때문에 준연동형이라는 방식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런데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봉쇄조항 상향조정까지 논의한다는 것은 정치개혁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봉쇄조항 상향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만약 민주당이 계속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인다면 4개 정당은 민주당의 반개혁적 시도를 규탄하는 강력한 항의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개정안보다 연동률을 후최시키는안들을 제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야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길에 합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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