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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여야 3당, 13일 오후 3시 본회의 개의…민생법안 우선 처리

한국당, 민주당 선거법 상정 강행하면 필리버스터 돌입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성정해 우선 처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같고 이같이 합의했다.

한국당은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협의체가 마련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상정되면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즉각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간 정면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심채절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는 오후 3시부터 열기로 했다"며 "안건 처리순서는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법은 지난번 안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225대 75안이 올라가 있고 민주당이 (4+1 협의체의) 수정안을 낸다고 했다"며 "그러면 선거법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야 3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16일까지 하자고 하는데 우리당은 30일로 하자고 해서 일치가 안됐다"면서 "이 부분은 아마 두 개를 두고 표결로 결정할 것 같다"고 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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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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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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