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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인영 "민생·경제법안 처리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열자"

"정치 문제로 국민의 삶 위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아무 조건을 달지 말고 오직 산적한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모든 야당에게 제안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삶보다 크고 중요한 명분이 없으며 정치 문제로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그러면서 "간절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자. 오늘 오전 중으로 야당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참여한 야당을 향해서도 "내부 정쟁 공방을 중지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먼저 처리하자.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차례차례 처리하자"면서 "민생과 검찰개혁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열어 놓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둘러싸고 가치 논란이 사라지고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것 국민에게 민망하다"며 "선거법 개정에 대해 국민 우선과 역지사지 원칙으로 시간을 충분히 갖고 다시 토론하자. 민주당 이익만 주장하는 것이 절대 아니며 선거개혁은 모든 초심에 촛점을 맞추고 국민 눈높이에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석패율제에 관련해서는 "석패율제에 대해 재고를 요청한 것은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 반개혁 여지를 없애야 한기 때문"이라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석패율제에 대해서 국민이 반개혁으로 받아들일 작은 소지라도 없는지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원내대표는 "석패율제가 현역 의원의 기득권 보호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없는 성찰하고 또 성찰해야 한다"며 "야 4당에 심사숙고를 요청한다"고 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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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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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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