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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인영 "한국당 브레이크 파열된 자동차처럼 극우정치 외길 치달아"

"황교안식 극우공안정치가 국회를 극단 대결로 내몰고 있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 자유한국당은 브레이크가 파열된 폭주 자동차 처럼 극우 정치 외길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극우정당화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월요일 국회 폭력침탈 사태 이후, 닷새째 태극기 극우집회가 계속되고 있으며 주말에 장외 동원집회를 예고했으며 귀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 릴레이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수 유투버를 언론인으로 인정해 국회출입을 허용하라고 사무총장실에 몰려가 항의하는가 하면, 한국당에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은 당 출입을 금지하는 제도까지 선언하고 나섰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총선용 위성정당 ‘비례한국당’을 만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중앙선관위 등록 직전이라는 얘기도 들려온다. 심지어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호들갑을 떨고 중립내각을 요구하기까지 했다"며 " 이런 사태의 발단은 황교안 대표로부터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황교안식 극우공안정치가 국회를 극단의 대결로 내몰고 있다"며 "한국당은 우리당의 원 포인트 민생국회 제안마저 단칼에 거절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법안에 걸어놓은 필리버스터 철회 약속도 아직까지 풀지 않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주도하는 극우정당화 시도는 이미 당내의 합리적인 의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 같다"고 힐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극우공안정치의 종착지는 고립이며, 우리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착수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끝내 우리 원 포인트 본회의 제안마저 거절한다면 흔들림 없이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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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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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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