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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 "검찰 항명" 한국 "심각한 야만"…檢인사 놓고 이틀째 '설전

이해찬 "제3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 어처구니 없는 일"
심재철 "역사 문재인 정권 최악의 독재 정권으로 기록할 것"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법무부의 검찰인사와 관련해 10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전두환 정권의 야만보다 더 심각한 야만이다"며 이틀째 강도 높은 설전을 벌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검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면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지고 나오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라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으로 검찰총장이 의견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실에 가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법무부장관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검찰이 지금까지 이런 행태를 해왔기 때문에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던 것"이라며 "검찰청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자기 혁신을 하고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총수로서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을 수용하고 안정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며 "검찰은 항명할 것이 아니라 순명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사명"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권력 검찰이 아니라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 검찰로 거듭나는 것"이라면서 "오는 13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으로 검찰은 더 이상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야 한다"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비췄다.

반면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 핵심부를 권력이 통째로 드러내는 그 망동은 전두환 시절에도 없었다"며 "역사는 문재인 정권을 최악의 독재 정권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이 항명을 했다'고 한다"면서 "윤 총장을 압박해서 사퇴하도록 하거나 그를 경질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얼토당토 않는 논리를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으로,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앞으로 드러날 정권의 범죄를 아예 땅에 묻어버리기 위해 충견(친문 하수인 검사)들로 검찰의 요직을 채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뒤에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과 가족·측근의 범죄를 암장하기 위해 권력에 아부하는 검사들로 채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망각한 이 검사들은 앞으로 세워질 공수처와 함께 문재인 정권의 범죄를 은폐하고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들을 보호하는 앞잡이 노릇을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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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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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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