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검찰을 개혁하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참으로 역사적인 날로, 말 그대로 새 날이 시작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은 과도하게 비대해진 채 우리 사회의 마지막 특권 집단이 됐던 과거의 역사를 뒤로 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민주적 통제 하에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부터 이 나라 지도층 중 대상자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작동시키겠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사라져 검사도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더 정의롭게 공정한 세상으로 한 발 더 전진하겠다"면서 "검찰은 검찰답게, 경찰은 경철답게, 공수처는 공수처답게 반드시 똑바로 작동시키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검찰로 명예로워지도록 새로운 검찰의 위상 정립을 위해 성심성의껏 돕겠다"면서 "기소 중심의 검찰 제도를 한껏 발전시키면서 성숙한 민주사회의 동반자로 함께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피력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경찰을 향해서는 "수사권 독립이라는 오랜 숙원을 이뤄 축하하며 권력 기관간 새로운 견제와 균형이 경찰 권력의 일방적 비대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겠다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경찰의 중립성 강화, 자치 경찰제의 도입, 국가 수사기관의 비전, 방대한 경찰 정보망 정비 등 지체 없이 끊임없는 자체 개혁에 착수하리라 믿든다"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라는 상호간에 삼각균형과 상호견제라는 민주적 동제의 원칙을 확고히 정립해야 한다"며 "다시는 어떠한 권력 기관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고 그 어느 누구도 법 앞에 억울한 일이 없는 사법 정의가 반듯하게 만들어진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