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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민의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최고 무기징역 처벌"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 10대 과제 발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가칭)국민의당은 17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아동·청소년은 투표권이 없다보니 한국사회에서는 늘 뒷전으로 정치권에서 관심이 없었다"며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은 바로 표만을 의식하는 낡은 정치행태 때문"이라면서 10대 개혁입법 및 정책추진 계획을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과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범죄를 보다 구체화하고 형량도 선진국처럼 높여서 강력하게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12세 미만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12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폭행·협박 또는 의식불명상태에 이르게 해 성행위를 한 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형법 등을 개정하여 아동, 청소년 범죄의 경우 감형, 집행유예, 가석방을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성착취 피해가 적발되지 않고 은폐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은 처벌 대신 보호하는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안철수 위원장은 "아동학대 근절과 건강한 아동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보육시설-보건소-지역의료기관을 연개해 아이의 점담주치를 정하고 정기검진, 정기관찰, 심리삼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촉법소년의 범죄수법과 잔혹성이 성인범죄 못지않은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촉법소년의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학교폭력을 막기위해 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 민만으로 낮추겠다"고 피력했다.

이외에도 ▲그루밍 방지조항 신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함정수사 또는 유도수사를 허용하는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 허용 법 개정 추진 ▲조질이 심한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관리통제를 하기 위한 치료감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강정폭력에 피해자의 정당방위 요건 구체화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학대당한 아동·청소년 대상 사후 보호 시스템 구축 ▲영유아교육법,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을 통한 아동안전교육 대상 확대 등을 발표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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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운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새 이사장에 선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호운 (사)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이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 문예저작권협회)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4년이다. 문예저작권협회는 7월 28일 제4차 이사회에서 김 이사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향후 저작권 제도의 공정성과 창작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문예저작권협회는 2000년 설립된 문학·학술·예술 분야 유일의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공도서관 보상금, 학교 교육목적 이용보상금 등 총 5개 항목에 대해 보상금 징수 및 분배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김호운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문학작품이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에 활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AI 시대에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의 권리를 넘어, 창작 생태계를 지켜내는 생존의 문제"라며, "기술 진보의 윤리와 창작의 가치를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저작권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신탁관리의 투명성과 보상금 분배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저작권 환경에 유연하고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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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수해 복구 성금 10억원 희망브리지에 기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네이버(주)(대표 최수연)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10억원을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희망브리지는 국내 자연 재난 피해 구호금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구호단체다. 네이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네이버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네이버는 해피빈을 통해 수해 이재민 돕기 모금함 개설을 누구보다 신속히 요청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따뜻한 나눔이 피해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사무총장은 이어 "희망브리지도 이웃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모금 플랫폼인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23일 오전 9시 기준 1만 6천 명이 넘는 시민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수해 복구 모금에 동참했으며, 네이버의 이번 기부금을 포함한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총모금액은 12억 원에 달한다. i2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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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입장 밝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어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에도 큰 부담을 드렸다"며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의 마음을 귀하게 간직하겠다"고 전했다. 강 후보자는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의 뜻을 공식화했다. 마지막으로 "국민께서 주신 채찍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깊이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젠더 정책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으며, 지난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러나 이후 과거 보좌관 갑질 논란과 검증 과정에서의 공방이 이어지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돼 왔다. 이번 자진 사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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