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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중당, 의원 100명 다주택자…'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촉구

국회의원 2주택 이상 소유 금지…"조물주 위의 건물주 국회"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중당은 26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회의원 100명이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란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 발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촉구했다.

민중당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26일 공개한 2019년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287명 중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본인·배우자 명의 기준)는 100명으로 전체의 34.8%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선경 민중당 서울 노원구병 후보는 “내 집 장만은 꿈조차 꾸지 못하고 이른바 지옥고에 거주하는 청년이 무려 139만명"이라며 "국회의원 100명이 다주택자이고 71명이 강남3구에 주택을 소유하는데 과연 청년주거 문제에 이들이 관심조차 가지겠냐”고 말했다.

김종민 동대문구을 후보는 시립대 총학생회장 시절을 언급하며 “당시 학생 중에 고시원에서 생활하다가 얻은 병 때문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간 학생이 있었다”면서 “ 다주택자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청년들의 입장에서 개혁을 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서현 동작구을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만난 고시원에 거주하는 한 청년이 ‘방이 나를 옥죄어오는 거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방음조차 되지 않고 기침소리도 조심해야하는 고시원 거주 청년은 우울증에 걸려 상담도 받고 있다”고 지옥고 청년들의 현실을 폭로했다.

최 후보는 “계속 오르는 집값으로 대학가 앞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계속에서 지옥고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냐”고 규탄했다.

성치화 중랑구갑 후보는 “중랑구는 서울 25개구가 지하방, 옥탑방이 가장 많은 구이다”라며 “예비후보 기간 만난 청년들의 주거 현실은 그야말로 비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부동산을 통해 부를 쌓는 동안 청년들은 계속해서 주거 빈곤에 빠지고 있는 현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국회의원을 싹 교체 하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소영 중랑구을 후보는 “조물주 위 건물주 국회를 바꿔야 한다”며 “민중당의 총선 공약인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으로 국회의원이 임기 중 실수요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전부를 매각해야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이 후보는 “민중당은 재벌의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로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무상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주거 빈곤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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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컬럼] 최창일 시인, '울었다, 스노보드 수묵화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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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주당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단죄 미흡"…무기징역 판결에 강경 비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단죄의 수위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박수빈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헌정질서를 침해한 중대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법정 최고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의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국제적 신인도가 훼손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재판부가 범행이 실패로 끝난 점과 장기간 공직에 봉직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령 등을 참작 사유로 언급한 데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수빈 대변인은 "내란은 결과가 아니라 실행에 착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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