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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심상정 "이재용,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법적책임 져야"

"국정농단 뇌물죄로 파기환송심 선고 앞둔 피고인"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4세 승계포기와 노사관개 개선을 골자로하는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 관련, "국민들이 이재용 부회장에 바라는 것은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법대로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3차 상무위원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뇌물죄로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피고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그동안 삼성 총수일가는 과거엑스파일 사건이나 비자금 의혹 사건 등 각종 불법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눈가림용 대국민 사과와 경영 쇄신안을 내놓았지만, 말뿐인 약속에 그쳤다"며 "실질적인 개혁 방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사과를 앞세워 법적 책임을 회피해 온 삼성 총수 일가의 반복된 꼼수는 국민들이 삼성을 불신하는 주된 배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번 사과문 발표를 형량 감경의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부회장을 봐주지 않고 제대로 처벌하는 것만이 재벌 일가의 불법, 편법 행위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실형의 가능성을 높여 파기환송했던 대법원의 법정신을 유지해야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미래에 대한 허황된 약속이 아니라 당장의 실천으로 구체화돼야 한다"며 "4세 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재벌 세습을 위한 불법승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이사회 개혁 등 구조적인 방안이 제시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심 대표는 "이재용 부회장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남발하기 이전에 과거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지금 당장 실천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그간 반복돼온 삼성 총수 일가의 책임회피용 꼼수 사과가 다시 반복된 것에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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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서울시민문학상 시 부문 본상에 김예태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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