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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의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 파탄…김소연씨 전 남편 1억 손배소"

김씨 전 남편 "위자료 1억 원 달라"…슈뢰더 전 총리 상대 손배소 첫 재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Fritz Kurt Schröder·76) 전 독일 총리와 결혼한 김소연(50) 씨의 전 남편 측이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낸 1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의 첫 재판에서 "슈뢰더 전 총리와의 불륜 때문에 김씨와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씨의 전 남편인 A씨 측은 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 심리로 열린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 첫 재판에서 "김소연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됐으니 위자료를 청구한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A씨는 2018년 4월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 등에 따른 위자료 등 손해액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약 2년만인 이날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A씨의 대리인은 "피고 측에서 여러 합의서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피고가 (김씨와) 이혼해달라고 원고에게 매달리는 과정에서 수차례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이라며 "합의서대로 조율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A씨의 대리인은 이어 "(이혼 자체는) 원고가 딸을 위해 대승적으로 결단한 것"이라며 "(사건이) 언론에 계속 나와 딸이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딸과 피고가 더는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이혼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슈뢰더 전 총리 측은 "피고와 김씨의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다"라며 "두 사람은 업무상 이유로 상당 기간 만난 비즈니스 관계이니 구체적으로 언제부터가 파탄의 원인인지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A씨 측은 "김씨의 인터뷰를 보더라도 2017년 봄 경 (슈뢰더 전 총리와) 관계의 변화가 있었고 여름부터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했는데 이는 이혼하기 전"이라며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됐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김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요청했다.

A씨와 김씨는 2017년 합의 이혼을 했다. A씨는 합의 이혼 조건이 김씨와 슈뢰더 전 총리의 결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슈뢰더 전 총리는 2018년 1월 통역가 출신인 김씨와 연인 관계임을 공식화했고 같은해 결혼했다. 당시 슈뢰더 전 총리는 "(전 부인과) 별거를 시작한 뒤 (김씨를) 알게 됐기 때문에 김씨는 이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소송이 제기되자 "우리 부부는 수년간 사실상의 별거 상태로 살았다"며 "이혼 조건에 서로 합의해 적법하게 이혼이 완료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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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해임,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회(회장 이종찬)가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복회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해임은 그동안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해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폄훼해 온 자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광복회는 이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역사의 심판"이라며 "피로 쓰인 역사는 결코 혀로 덮을 수 없다는 역사 정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김 전 관장이 독립기념관을 "종교시설로 사유화했다"고 비판하면서, "일제하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발언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부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복절에 '해방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실추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광복회는 이번 조치를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민족혼을 말살해 온 뉴라이트 세력 몰락의 시작"이라고 규정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관련 세력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역사 정의 실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관장의 해임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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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민주당·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내란 단죄가 미흡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9일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는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했다. 이에 대해 촛불행동은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 운영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 측은 일부 야권 의원들이 이미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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