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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더좋은 미래 "통합당 본회의 합의·민생법안 처리 협력해야"

"법안 처리 비율 37%에도 미치지 못해…입법의무 방기하는 것"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들은 10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신임 원내대표는 본회의 합의와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하는 날까지 민생법안 처리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더좋은미래 소속 진선미·남인순·이학영·위성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 동안 제20대 국회에서는 20차례의 국회 보이콧이 있었고 20차례의 여야 합의 파기가 있었으며 현재까지 법안 처리 비율은 3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많은 국민들이 제20대 국회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면서 "이대로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입법 의무방기에 따른 국민의 거센 비난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 국회에는 돌봄 확대 · 근로취약계층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과 관련된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고, 과거사법 · 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과 같이 국민의 억울한 한(恨)을 풀어주기 위해 필요한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16년 전 해직된 공무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가 약속을 지켜 명예를 회복시켜줄 것을 소리쳐 외치고 있고,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과거사법이 통과되기를 애끓는 마음으로 탄원하고 있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 극복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좋은 미래 소속 국회의원들은 ▲통합당은 제 20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하는 날까지 민생법안 처리에 협력할 것 ▲민주당과 통합당의 신임 원내대표는 조속히 본회의 일정에 합의할 것 ▲민주당과 통합당의 신임 원내대표는 과거사법과 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을 5월 임시회 중에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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