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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제주지역 국회의원·유족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오영훈·강창일·위성곤·송재호 "1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서 반드시 통과돼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제주지역 국회의원 및 당선자, 제주4·3유족회는 11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377회 임시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과 송재호 국회의원당선자·송승문 제주4·3유족회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회기내에 제주4·3특별법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72년간 고통받아온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아픔이 치유되는 시발점이 될수 있도록 여야 모두가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임시회의의 마지막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1일과 12일 개최되고 12일에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예정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4·3특별법전부개정안 논의는, 지난 2017년 12월 19일에 발의된 이후 야당의원들의 소극적 태도와 정부부처와의 합의미흡을 핑계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을 비롯하여 제주도민들을 안타깝게 해 왔다.

그렇지만 지난 72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면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의지는 확인된 바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전 원내대표가 누누이 20대 국회내에서 개정처리의지를 밝힌 바도 있다.

미래통합당의 경우 그간 법안개정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지난 총선 때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중앙당 공약을 채택한 바 있다. 또 심재철 전 원내대표, 이채익 통합당 행안위 간사도 개정안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을 둘러싼 당정청의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장애는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약속에 대한 실천뿐”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동물국회로 비난받는 20대 국회에서 마지막 반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드리고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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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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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인천권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 토론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는 22일(목)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지방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라는 주제로 서울·인천권 성주류화 정책 확산을 위한 공감토론회가 열린다.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고 주한미국대사관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거버넌스 모델로서의 지방 성주류화 정책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지방에서 성평등 정치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지향점을 갖고 있다. 왕정순 서울시의원은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지방 성주류화 정책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가 그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2023년 7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전국 16개 성별영향평가센터,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등 성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기관과 전문가로부터 성주류화 정책의 모범사례를 추천받아, 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7개 권역에서 △성주류화 조례 △여성친화도시 △성별영향평가 및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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