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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국토교통분야 개정안 4건 본회의 통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항공안전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표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안,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한 국토교통분야 법안 4건이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KT 서울 아현동 통신구 화재 등 지하시설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 법안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데이터 개선계획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범위를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말소 업무를 전문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관하는 내용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은 공단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 확보 및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20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민생과제와 3차 추경예산안 편성 및 처리 등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출입국 관리법’, 디지털 성폭력(N번방 사건) 추방을 위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법’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을 포함해 총 134건의 주요 법안이 통과됐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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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현대시인협회, "탈북민 문학과 통일 담론을 말하다"… 2025 심포지엄 및 문학기행, 9월 여주에서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단법인 한국현대시인협회(이사장 제갈정웅)가 주최하는 '2025 심포지엄 및 문학기행'이 오는 9월 25일(목)부터 26일(금)까지 이틀간 경기도 여주 썬밸리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탈북민을 위한 문학, 통일을 위한 시인의 역할 2'라는 주제로, 탈북민의 삶과 문학을 성찰하고, 분단 현실 속에서 시인이 감당해야 할 문학적·윤리적 사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한국현대시인협회는 2023년부터 이어온 이 주제의 연속 기획을 통해, 문학이 이념과 제도 너머의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의 언어'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꾸준히 탐구해왔다. 특히 올해는 '통일을 위한 문학의 구체적 실천'에 방점을 두고, 탈북민 작가와 남한 문인들의 상호 소통과 이해를 촉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시인과 평론가, 탈북 작가가 함께하는 사유의 장 이번 행사는 이충우 여주시장의 축사로 문을 연다. 이어지는 기조발표는 이길원 전 (사)국제PEN한국본부 이사장(시인)이 맡아, 문학과 인권, 언어의 경계를 넘는 문인의 역할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는 문학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홍용희 경희대학교 교수(평론가
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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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 한국 재난 특성 반영한 '노인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고령사회에 발맞춰 한국 재난 특성을 반영한 '노인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을'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기후위기로 재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재난 사망자의 61%가 60세 이상 고령자였으며, 2025년 대형 산불 사망자 31명 중 83%가 고령층이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서도 2023년 온열질환자 중 고령자 비율은 40%를 넘었고, 폭염 사망자 역시 절반 이상이 노년층이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노년층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을 반영한 체험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노인 스스로가 재난 대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특히 고령인구가 집중된 재난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방문형 교육을 실시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교육은 자율 대응이 가능한 노인과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으로 대상자를 구분해 단계별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요양시설, 복지센터 등 노년층 생활환경에 밀착한 장소에서 진행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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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빠띠' 표적 감사는 정치적 모략…방통위, 부당한 과징금 철회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한 재감사를 "정치적 표적 감사"로 규정하고, 부당한 보조금 환수와 과징금 부과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용 의원은 30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를 먹고 자란 내란 세력이, 팩트 검증 활동을 눈엣가시처럼 여겨 뽑아내려는 정치적 모략을 자행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감사는 명백한 표적 감사"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검증을 위해 '팩트체크넷' 사업을 수행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해 재감사를 벌인 뒤, 인건비 과다 산정과 일부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사유로 약 1억 7천만 원의 보조금 환수와 5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1년 사업 종료 당시 방통위 자체 감사에서 문제없다고 확인된 바 있다"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감사를 진행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표적 감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전체 4개 단체가 함께 수행한 5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빠띠가 집행한 사업비는 약 4억 원에 불과함에도 유독 '빠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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