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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태년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원칙 새롭게 만들어야"

"법사위 권한 남용, 시급히 없애야 할 폐습"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가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상임위원장 배분의 기준과 원칙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총 18개의 상임위원장이 단순히 나눠먹기 대상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은 과거의 낡은 관행만 앞세우고 법을 지키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미래통합당은) 명확하게 국회법에 있는 조항조차도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그만이라고 하는 훈시규정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쟁점이 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법사위 권한을 남용하고 상원처럼 군림해왔던 것이 국회가 지켜야 될 전통이 될 수 없다"며 "시급히 없애야 할 폐습"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도 법사위는 상원처럼 군림하며 무수한 민생법안을 지연시키고 좌초시켰다"며 "이것은 행정부 견재가 아니라 국정으 발목잡기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는 경제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통합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집권여당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보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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