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8일 "'누가 법사위원장을 맡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법사위를 뜯어고치느냐'"라고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우위원회의에서 "어제 박졍석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한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뜯어고치는 것 또한 종국에는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험로가 예상되지만 적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까지 합의가 돼야 한다"며 "이것을 건너뛰고 법사위원장 배분만을 이야기한다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 어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를 나누자는 제안은 적은 가능성이나마 볼 수 있게 한다"면서 기존의 무조건적인 법사위 고수 입장에서 조금은 벗어난 듯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왕 결단한 김에 좀 더 확실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상원놀음’을 할 수 없게 법사위의 타위법 심사기능 자체를 없애는 것까지 통합당이 나아간다면 달라진 21대 국회, 코로나 민생 위기를 극복하는 국회도 빨리 찾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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