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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예지 의원, 시각장애인 선거권 보장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시각장애 특성 고려 못한 법률로 인해 선거권 제한당하고 있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시각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없애고 선거공약을 저장매체에 음성파일로 저장해 공보물과 함께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물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활자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점자의 특성상 시각장애인들은 제한된 선거공약 내용만을 제공받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음성 등으로 출력되는 바코드형 인쇄물이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바코드의 위치를 찾기가 어려우며 노령자의 경우 바코드 인식에 필요한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바코드형 정보제공은 부가서비스로만 제공하는 동시에, 선거공약을 저장매체에 저장된 음성파일로도 제공하도록 해 시각장애인들의 참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법률로 인해 수십만 명의 선거권이 제한당하고 있다”면서 “참정권은 국가의 배려가 아닌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며 장애인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번 선거에서 장애인참정권 보장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변화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며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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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임란의사 추모 백일장 성료…서덕자 씨 운문부문 일반부 '기다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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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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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직능본부,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100만명 초과…민주당 대통령 선거운동 견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직능본부가 보건의료·복지, 문화·예술·체육, 민생·산업경제, 건설·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제안, 정책협약, 더 나아가 지지선언을 함께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5월 28일(수) 현재 직능본부는 정책협약 130회, 지지선언 108회, 누적 지지선언 112만명을 초과해,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최대 지지 선언을 기록했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먼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밝힌 것은 광주 지역 한의사 97명이다. 한편, 민주당의 험지라 불리는 경남 물리치료사 5600여명, 대구, 경북과 경남의 한의사 279명 등 보건의료인과 다양한 직능인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단체 중 장애인 가족은 5월 16일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세종, 울, 경남·경북 등 권역별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이어갔으며 5월 28일 서울에서 최다 지지자 선언으로 피날레를 장식하며, 3년 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여주었다. 장애인가족은 이 후보가 제시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복지 자립기반 확충 ▲통합교육 기반 강화 ▲고용 기반 조성 등 5대 공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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