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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심상정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 거부 특혜만 노리겠다는 의도"

"파산 의도하는 행위 국민적 신뢰 저버리는 행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3일 "제주항공이 이제 와서 (이스타항공) 인수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특혜만 노리고 이스타항공을 버리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91차 상무위원회에서 "지난 3월 2일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로 본 계약까지 체결했던 제주항공이 차일피일 인수를 지연해오다가 7월 1일 '영업일 기준 10일 내에 3월 이후 채무 미해결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최후통첩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합병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게 되면 정부에서 17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지난 5월 15일 이스타항공 인수에 대한 정부 지원의 일환으로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25개 노선 운수권을 배분하며 11개 노선을 제주항공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해외 거점에서 타국으로 승객 유치가 가능한 이원5자유 및 중간 5자유 운수권을 배분하는 등 상당한 헤택을 제공과 제주항공이 인수 거부를 통해 이스타항공이 파산하게 되면 LCC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될 것임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스타항공의 대주주인 이상직 의원 일가도 인수계약의 이행을 위해 보유지분 전부를 헌납한다고 발표한 바 있고 이스타항공 직원들도 자신들의 체불임금 일정 부분을 포기하겠다는 등 노사가 서로 고통을 분담해 이스타항공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 제주항공이 파산을 의도하는 행위는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대표는 "제주항공은 항공산업의 발전과 고용안정을 위해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이 당초 계획대로 성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면서 "감독기관인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수천 명이 거리로 나앉게 되는 사태를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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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두 끝나지 않은 존재들인가" 김성달 연작소설 <미결인간> 문학콘서트… 삶과 존재, 문학의 '미결성' 깊이 조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5월의 저녁, 서울 종로구 혜화동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이 오랜만에 깊은 문학적 긴장과 사유의 열기로 가득 찼다. 계간 <문학저널>과 인문포럼 '노는'이 공동 주최하고 <소설앤소설가>가 후원한 김성달 소설가의 연작소설 <미결인간> 문학콘서트가 5월 8일 오후 5시 문인과 독자, 평론가들이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문학콘서트는 단순한 출간 기념 행사를 넘어, ‘미결(未決)'이라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 상태와 현대인의 삶을 문학적으로 성찰하는 깊이 있는 담론의 장으로 펼쳐졌다. 행사장에는 시인, 소설가, 평론가, 독자들이 둥글게 둘러앉아 작품을 매개로 서로의 삶과 사유를 나누는 진중한 풍경이 이어졌다. 이형우 인문포럼 '노는'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먼저 방현석 중앙대학교 교수(소설가)의 발제로 문을 열었다. 방 교수는 '소설가 김성달'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김성달의 소설은 완결을 향해 달려가는 서사가 아니라 끝없이 흔들리고 질문하는 인간 존재의 내면을 응시하는 문학"이라고 평했다. 방 교수는 이어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은 시대의 주변부에서 방황하지만, 바로 그 흔들림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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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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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청소년들, 교육 정책 직접 묻는다 (광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주·전남 지역 청소년들이 교육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나선다. 오는 5월 9일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컨퍼런스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자 초청 청소년토론회'가 개최된다.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행정 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통합 행정 체계에서는 교육감 역시 1인 체제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 교육 정책의 영향 범위 또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상 교육감 선거를 포함한 선거의 투표권은 만 18세 이상에게만 부여돼 있어, 실제 교육 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다수 청소년들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광주·전남 지역의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는 약 3만~4만 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들이 직접 교육감 예비후보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정책 비전과 구체적 해답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500여 명이 참여한 사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구성된 공통 질문과 함께, 현장에 참석한 청소년들의 자유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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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서 징역 15년 선고… 1심 보다 8년 감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해 형량은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권한 행사를 제지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내란 실행 과정에 협조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들을 긴급 소집해 마치 정상적인 국무회의 절차를 거친 것처럼 외형을 갖추려 했던 점을 주요 범죄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위원들의 의견 개진과 토론을 보장해야 할 위치였음에도 단순히 '정족수 11명 맞추기' 외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위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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