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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김용판의원, 긴급자동차' 민식이법 처벌 예외 추진 발의

과도한 민식이법 중 긴급자동차는 예외 시켜야..

(대구=미래일보) 이솜결 기자=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대구시 달서구병)은 민식이법에 의한 과잉처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긴급자동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긴급활동 상황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입법을 발의를 했다.


김용판 의원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을 대표 발의하였고  지난 3월 시행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일명 민식이법이 모든 차량에 적용돼 공무상 긴급한 상황을 다루는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자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 된다.


현행법상 긴급자동차는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혈액공급차로 긴급한 용도로 운행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예외 없이 최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사고를 낸 소방관, 경찰관 등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처벌은 물론 면직까지 당할 수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혹은 그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퇴직을 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김용판 의원은"일분일초가 중요한 긴급상황에 가중처벌을 피하려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피해서 돌아가거나 저속 운행을 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본 회의를 통과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긴급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sgsg2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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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희 작가의 첫 시집 '하늘사다리' 출간…서정적 감성으로 엮어 꿈과 희망 일궈내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신성희 작가가 첫 번째 시집 '하늘사다리'를 펴냈다. 신성희 작가는 14년간 자연인으로 살아오면서 쓴 시 88편을 묶어 첫 시집 '하늘사다리'를 출간하게 됐다. 신성희 작가는 고향 순창에서 염소를 방목해 키우면서 독서를 하며 시를 쓰기도 했고 여러 야생화를 보면서 시적 감성을 키워 왔다. 신 작가는 오랜 독서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다양한 어휘를 구사하며 시적 아름다움을 표현해냈다. 시집을 통해서는 여러 꽃내음과 풀내음, 별과 달, 바람과 이별, 죽음, 그리움 등의 색을 묘사했으며 시골에서 보냈던 경험을 토대로 자연 친화적인 순수함을 시어에 담았다. 신 작가는 "젊었을 때는 돈을 모으기 위해 무서운 줄 모르고 일을 했다"며 "유리 회사에서 근무할 때는 하루도 다치지 않는 날이 없었고 그 일이 끈기로 남아 자신을 지탱해주는 디딤돌이 됐다"고 말했다. 신 작가는 이어 "모든 꽃과 별에는 의미가 있듯이 인생에서 겪게 되는 희로애락을 넘어 순수한 진실로 다가가겠다"고 덧붙였다. 신 작가는 지나온 인생 여정에서 맛보았던 힘들고 고달픈 삶의 흔적을 첫 시집 '하늘사다리'에 쏟아부으면서 자연에서 우러나오는 청량감 있는 시어 묘사로 독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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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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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국가대표 패밀리카 '카니발' 출시 기념 이색 사회공헌 활동 나선다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기아자동차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이색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 기아차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패밀리카로 꼽히는 '카니발'의 4세대 모델 출시를 기념해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와 연계하여 '대한민국 아동 행복 프로젝트-놀이공감 키트'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지난 2일(일) 밝혔다. 기아차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든든한 아빠차,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자동차'라는 카니발의 이미지에 걸맞게 아이들을 위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기아차는 코로나19로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강원도 및 전남 지역 아동 830명을 대상으로 찰흙놀이·보드게임·미니블록, 컬러링북·슬라임 등 ‘놀이 공감 키트’와 핑크퐁 아기상어 벨트·셀토스 조립 블록 등 도합 1억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고 킥보드, 스케이트보드, 드론, 레고 블럭 등을 활용해 아이들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놀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기아차는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진행하는 ‘그린라이트 키즈’ 캠페인의 교통안전 키트를 전달해 교통안전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아자동차는 ‘카니발’이 우리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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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北, 예고 없는 댐 방류는 합의 위반…매우 유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북한의 황강댐 방류 조치와 관련, "북한의 남북 합의 위반과 속 좁은 행동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역대급 최장 장마가 지속되면서 전국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북한의 통보 없는 댐 방류로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피해가 큰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원지역 선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청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집중호우 대책을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전날 북한의 예고 없는 황강댐 문단 방류로 인해 임진강 하류지역 주민 4200여명에게 긴급 대피명령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2009년 10월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에선 북한이 황강댐 방류 시 남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북한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댐 방류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통보가 가능한 것으로 남북 주민의 생명이 달린 것으로 최우선으로 협력해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자연재해 상황 공유와 인도적 협력 및 우발적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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