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징계위, 이제라도 철회하라"며 "국민이 지키려는 것은 검찰총장이 아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지켜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중대기로 속에서도,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와 공수처를 밀어붙이라는 지령을 하달했다"며 "검찰총장 찍어내려다 역풍을 맞고 월성1호기 수사 칼 끝이 대통령에게로 향하자 몹시도 급했나보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 옵티머스·라임 사태, 조국 전 장관·박원순 전 서울시장·윤미향 의원 의혹 등을 언급하면서 "이 정권이 제 발 저릴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을테니 말이다"라면서 공수처 지령을 하달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회심의 카드였던 이용구 법무차관은 추미애 사단으로 추정되는 이와 물밑 교류, 검찰총장 뒷조사를 위해 자신의 사무실까지 무상제공했다는 정황마저 들통났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또 어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문건'에 대한 안건을 올렸지만 7번의 투표 모두 80%에 달하는 반대로 부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추 장관이 주요 혐의로 내세웠던 사찰 프레임조차 먹혀들지 않는 형국이니 추 장관도 내심 우려가 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그럼에도 법무부는 징계위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검찰총장에게는 조잡스런 자료만을 던져준 뒤, '답정너' 징계위를 열어 징계를 강행할 태세"라면서 "징계위가 어떠한 결론을 내려도 이에 수긍하고 정의롭다 받아들일 국민은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당부했던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은 이미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그럼에도 이 정권이 공정, 중립, 투명 어느 것 하나 지키지 못할 징계위를 강행하겠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지키려는 것은 검찰총장이 아닌 바로 위태로운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지켜내려는 것이다.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징계위, 이제라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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