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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상범 "세계인권선언의 날 일방적으로 처리된 공수처법"

”또 하나의 거대 권력의 탄생으로 처참하게 짓밟혔다”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인권위원장)은 10일, 세계인권의날을 맞아 일방적으로 처리된 공수처법과 관련한 국민의힘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인권선언의 날’이다. 전 세계에 만연돼있던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인류의 반성을 촉구하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정신을 우리나라도 유엔회원국의 한 구성원으로서 되새겨야 할 날이다”라며 “하지만 유엔 헌장과 우리의 헌법에 핵심적으로 담겨져 있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 오늘 공수처라는 또 하나의 거대 권력의 탄생으로 처참하게 짓밟혔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공수처법은 공직자들이 잘못된 정부 정책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이들에 대해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법이다” 라며 “다만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이 다수 여당의 일방적인 힘으로 밀어붙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로 인해 우리나라 인권 수준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세계인권선언의 날 ‘사람이 먼저다’를 외치던 문재인 정부가 전 세계에 내로남불 인권의 전형을 선보이게 됐다”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이어 “저는 국민의힘 인권위원장으로서 인권의 가치를 무시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다시 한번 규탄하며 계속해서 국민들과 싸워나갈 것임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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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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