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SH사장으로 재직시, 임대아파트에 '미니태양광' 설치로 속칭 '親與 태양광 업체'의 판로를 열어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은 23일 열리는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16일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5~2018년간 SH임대주택 태양광 시설 현황'에 따르면 2015년 464세대(보조금 0원 지출)에 불과했던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규모가 ▲2016년 3,209세대(보조금 3억 4천여만원) ▲2017년 7,448세대(보조금 8억 4천여만원) ▲2018년 22,927세대(32억원)로 급격히 증가했다. 


그 과정에서 소위 '태양광 親與 3대 업체'의 수혜가 급증했다. 지난 2015년까지 SH임대주택의 태양광 설비가  0세대이었던 이들은, 3천기 도입이 추진된 2016년에는 1,323세대(전체 대비 42%), 2017년에는 3,530세대(전체 48%), 2만세대를 공언한 2018년에는 6,408세대로 해마다 급증했다.

따라서 3대 업체가 SH로부터 받은 보조금 또한 2015년 0원에서, 2016년에는 전체 SH지급 보조금의 70%에 달하는 2억 3천 6백만원, 2017년 3억 4천 6백만원(전체 41%), 2018년 10억 4천 5백만원(전체 33%)으로 증가했다. 단, SH보조금은 서울시와 분담을 함으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 같이 SH와 관련된 3개 태양광 협동조합에 대한 특혜 의혹은 수년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고, 2019년 감사원 감사까지 이어졌으며, 일부 문제 소지 또한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변 후보가 SH사장으로 재임하면서 내놓았던 임대주택들이, 특정 업체를 키워주는 용도로 활용된 셈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아울러 변 후보는 LH사장 재임시에도 유사한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12일,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과 협약식을 갖고, LH 서울지역 임대주택 3만 9천세대 태양광 집중 보급을 약속했다. 이중 2만 2천여세대는 '미니 태양광'을 설치키로 했다.

김 의원은 "변 후보가 공기업 사장 재임시, 공공임대를 태양광 업체의 물량으로 풀어주고, 그 이익은 특정업체들이 독식했다"며 "왜 이런 사업을 추진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업체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는지 따져볼 예정"이라며 날을 세웠다.

한편,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태양으로 오는 빛을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소규모 발전방식으로 설치시 비교적 많은 비용이 들지만 유지비는 저렴한 편으로 날씨나 온도에 따라 효율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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