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백신 스와프' 체결 제안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자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서 "검증되고 안전한 백신 확보라는 실질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미 백신 파트너십을 통한 ‘백신 스와프(vaccine swap)’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미 '백신 스와프(vaccine swap)'는 미국이 먼저 한국에 백신 물량을 긴급 지원하고 한국 바이오 제약회사들이 미국의 기술을 도입해 국내에서 생산한 백신을 미국에 되갚는 방식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코로나19 백신확보에 모든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다음은 박진 의원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자회견 전문이다.

지난 일주일간 우리나라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평균 1천명을 돌파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대로 가면 코로나 사태 악화로 인해 가뜩이나 힘든 민생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국민적 불안과 고통은 이미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에게 참으라고만 이야기하며 국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검증되고 안전한 백신 확보라는 실질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접종 백신은 1분기 아스트라제네카, 2분기 얀센, 3분기 화이자 백신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의 백신 확보 수준은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이스라엘, 멕시코, 그리스와 비교했을 때 공급확보된 양과 도입 시점이 불분명하고 백신외교에서도 한참 뒤지고 있다. 현재 실제로 대한민국 땅을 밟은 백신은 주한미군을 위한 모더나 백신 뿐이다.

백신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에게 접종하여 집단 면역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24일 질병관리청 관계자의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우리는 내년 11월, 12월이 되어서야 우선접종 권장대상자에 대한 접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다.

이 추세라면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적, 물적 교류에서 고립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대하게 위협받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경제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백신 확보가 늦어진 이유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지금이라도 검증되고 안전한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한 국가적 총력체제 구축에 나서야 한다.

특히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코로나19 극복과 위기관리를 위한 백신확보TF'를 출범시킬 것을 제안한다. 현재 미국은 백악관의 진두지휘 하에 육군 대장을 총책임자로 임명하여 코로나 백신 조달과 공급을 위한 '초고속 작전(Operation Warp Speed)'을 펼치며 국가적 총력제제를 가동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6·25전쟁 당시 군수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국방물자생산법(DPA)까지 동원해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지원하고 기업들은 정부 지시에 따라 긴급한 물품을 생산하고 있다. 우리도 국가적 총력체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민관 합동으로 '한미백신협력대표단'을 구성해 미국에 파견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외교부 강경화 장관은 발 벗고 나서서 미국 정부측과 백신 우선 공급 및 원활한 지원에 대한 협의를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미국이 우리에게 시급한 백신을 먼저 긴급지원 해주고 한국은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여 미국에 갚는 형식의 ‘한미 백신 파트너십’을 통한 ‘백신 스와프(Vaccine Swap)’ 방안을 제안한다.

지난 67년을 이어온 한미동맹은 전쟁 위기 상황 속에서 태어난 혈맹이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은 한국과 미국이 공통의 글로벌 팬데믹 위협에 처해있는 지금이야말로 실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미 백신 파트너십은 한미 양국이 체결한 한미FTA 협정에 근거한 제안이다. 동 협정 제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는 ‘양 당사국이 자국국민의 보건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는 수단으로서 양질의 특허 및 복제 의약품(high-quality patented and generic pharmaceutical products)과 의료기기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접근(adequate access)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약속을 공유함을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미 백신 스와프의 법률적 근거와 명분도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무너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검증이 완료된 안전한 백신을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확보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자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 한국이 갖추고 있는 바이오제약 시설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한국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생산·판매는 전 세계 바이어시밀러 시장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이미 코로나19 치료제 생산과 코로나19 백신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 메신저 RNA 백신 원료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백신 스와프’를 위한 국내 생산적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는 셈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한국은 미국의 협력지원을 받아 아시아태평양 지역 백신 공급의 생산전진기지로 발전할 수 있고, 한미동맹이 글로벌 전염병 위기대응에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내년 1월 20일 새롭게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가 아닌 동맹과의 상호존중 및 호혜적인 네트워크 중시라는 새로운 대외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한미 백신 파트너십과 ‘백신 스와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단기적으로는 백신 공급확보▲중기적으로는 백신 국내생산▲장기적으로는 백신 주권 확보를 통한 국민의 생명보호라는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우리 국회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국회는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민생경제를 살리고 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법률, 예산, 제도, 행정 등 원스톱 정책추진을 위한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를 즉각 재가동 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증되고 안전한 백신 확보를 위한 한미간 의원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절실한 백신 확보를 위해서는 모든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2020년 12월 27일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 국민의힘 코로나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신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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