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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거사 피해단체들, "부적격 진실화해위원 즉각 자진사퇴" 촉구 긴급 성명 발표

시민단체들, "재추천, 재선출, 임명보류, 거부권행사, 검증" 등 요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유신청산민주연대'(상임공동대표 김재홍, 박현옥) 및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상임의장 윤호상) 등 과거사 피해단체들 그리고 약 100여개 민주시민단체가 사안별로 연대하는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상임대표 송운학, 이하 '촛불계승연대') 등이 공동으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에 있는 촛불계승연대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선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이하 진실화해위원) 중 부적격자 관련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즉각 자진사퇴"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긴급성명에서 지난 1월 8일 국회가 선출한 진실화해위원 중 '차 아무개 위원과 김 아무개 위원'을 "5·18 광주민주화운동 및 제주 4·3 사건 등 진실을 규명해야 할 주요한 과거사에 대해 편파적인 색안경을 쓰고 '북한군 남파설' 및 '공산주의 무장폭동' 등과 같은 극우적 주장"을 펼쳐온 '부적격자'로 지목했다.

또, 이들 단체는 "심각한 흠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진실화해위원으로 추천한 '국민의힘'은 위 부적격자들이 빨리 자진사퇴하도록 만들거나 또는 적어도 추천을 취소한 후 적격자를 다시 추천해야만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을 내세워 지난 해 8월 19일 광주 5·18 망월동 민주공원묘역 방문사과 및 지난 연말(12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범한 과오를 사죄한 ‘국민의힘’이 보여준 언행은 위선적인 거짓 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아무런 검증절차도 거지치 않고 진실화해위원을 선출한 국회의원 전원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합심하여 즉각 부적격 위원선출 무효결의와 함께 다시 추천을 받아 재(再)선출"하라고 요구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을 “자기 스스로 부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둘러 임명장을 수여하지 말고 "법적으로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하여 이들 부적격자를 재선출하도록 국회에 요구"하라고 주문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진실규명 및 이에 기초한 국민화해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지난날 겪었던 것처럼 불필요한 논란과 허송세월 그리고 심지어는 국민대립과 분열 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는 공직자 선출권이 국회에 위임된 경우, 혈세만 낭비한 채 국민적 조롱거리와 불신대상 등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그 추천권을 집권여당과 제1야당 등이 독점하지 말고 과거사 피해단체 등 관련 단체에게도 부여"할 것과 함께 "철저한 사전검증제도” 도입 및 “민주시민단체 등에게 검증동참기회"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긴급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한 '유신청산민주연대'는 단체명을 명기한 '(사)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이사장 유영표)과 '촛불계승연대' 이외에도 박정희독재체제에 저항하여 그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한평생 큰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다수국민이 보람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부산민주항쟁기념 사업회', '서울민예총', '자유언론실천재단'(동아투위, 조선투위), '전태일재단', '한국작가회의', '4.9통일평화재단', '70년대 민주노동운동동지회'(청계피복노조, 동일방직노조, 원풍모방노조, CDK노조, YH노조 외), 71동지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등이 동참하고 있다.

그밖에도 '여순10.19특별법제정촉구 범국민연대', '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대표 한종선),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상임대표 김선홍), 법치민주화-무궁화클럽(대표 김장석), '역사교육 바로 세우기 시민네트워크'(역시넷, 대표 김영수), '제주 다크 투어'(대표 양성주), 개혁연대민생행동(공동대표 문재환 외), '국민주권개헌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준)' 등이 긴급성명에 단체이름을 명기하여 공동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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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민주당·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내란 단죄가 미흡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9일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는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했다. 이에 대해 촛불행동은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 운영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 측은 일부 야권 의원들이 이미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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